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측에서 계약기간만료전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주인이 동의하였다면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집주인의 마음이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였던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16일 경에 이사를 오기로 하였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진술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복비를 부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직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서 복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나머지기간의 월세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은 귀하측에서 복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될 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는 귀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측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한 나머지 부분만 반환해 줄 것입니다. 귀하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끝까지 그 월세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정서적 소모가 상당하고, 귀하가 돌려받고자 하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므로 그것이 과연 귀하에게 이로운 것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집주인과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께서 계속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어 귀하가 답답하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 귀하측에서도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집주인과 대화를 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합의를 하면 집주인이 또 다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제3자(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등)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도 정확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합의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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