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기재되어있는지요? 아버지께서 귀하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이 유언을 남겼다는 뜻인지요?

1. 유산을 남겼다는 부분

아버지께서 귀하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유언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을 취한 것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65조).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유언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면 이를 공개할 것을 유족측에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유언장에 의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는 것(유증)은 귀하께서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없고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는 부분(아직까지 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재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귀하가 자녀로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귀하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법적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므로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러한 소를 통하여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로 확인을 받게 되면 귀하는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귀하는 출생시부터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3. 상속 부분

위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면 즉 상속인이 되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일단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상속분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별수익자와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는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는 1.5, 귀하와 다른 자녀 3명은 1 씩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즉 귀하는 2/11 만큼의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유언서가 있다면 이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기간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의 여부,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귀하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아버지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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