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사기와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결혼사실을 숨긴 것이나 딸을 조카라고 속인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귀하에게 언니의 핑계 등을 대어 돈을 가져간 후 갚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2003도5382)”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그냥 준 것인지 아니면 빌려 준 것인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갚지 못한 경우 판례가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9.25, 2008도5618 판결)”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차후의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의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판례들과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으로 바로 상대방에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신 후 돈을 돌려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법적인 절차는 최후적 수단이니 귀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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