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사촌동생의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한다면 아버지와는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지요?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이 부모의 거주지가 농촌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사촌동생이 농어촌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어촌특별장학생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니다. 해당 학교에서 부모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아버지가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부모 중 일방이 농어촌에서 거주하여도 농어촌특별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가출을 입증할 공식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족분들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해당 학교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하여 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촌동생이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보아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 주소지에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촌동생이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생존에 있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러한 절차 속에서 부모님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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