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우선 가해자에게 피해여성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술이 만취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여성은 정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법의 적용 이전에 잘못에 대한 사과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더 이상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 가해학생이 여성에게 한 행동은 추행의 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형법상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가해학생이 술에 만취되어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형의 감경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형법이 사람의 죄를 벌할 때 명확한 계획과 인식을 가지고 행한 범행을 벌할 때와 구별해서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측의 진술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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