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2006년 채무자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들의 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요? 상속인 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자는 없는지요? 2008년 9월에 원금의 일부를 갚은 사람은 누구인지요?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고, 상속인(채무자의 배우자, 자녀)이 모두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채권자인 귀하의 시부모님은 상속인을 상대로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한 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채무자 사망 당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인 중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자가 없다면 상속인 중 1인 또는 전원을 상대로 원금 1천만원과 지금까지 밀린 이자 부분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상속을 받은 사람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했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답변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채무자측에게 자발적으로 갚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이후에도 갚을 기미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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