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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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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4044   2020-02-28 2020-08-22 10:54
9888 소송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상담
 6430   2010-02-25 2010-03-02 10:26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9887 사진올릴때요.. 1
보현
 7683   2010-02-25 2010-03-01 19:23
예전에 친구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카페에 올렸을때 저와 같이 찍은 그 사람이 사진 올린 사람을 신고할수 있나요?? 물론 나체사진도 아니고 몰래찍은 사진도 아니고 놀다가 같이 찍었던 거거든요.. 신고가 가능 한가요?? 만약...  
9886 급합니다. 언제 답변 주시나요? 1
이혜정
 6206   2010-02-25 2010-02-28 18:53
수고하십니다.지난 2월 23일에 No.9892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답변 듣고 조치를 취할수 있는한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9885 사고치는 오빠에 대한 대책방법 1
코스모스
 11633   2010-02-25 2010-03-01 07:03
과거에 아버지와의 성격차이와 돈문제(카드)로 불화가 있었던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던 병력이 있는 오빠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할 능력이 없고 또 본인도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9884 별거중인 아내의 설득 1
애아빠
 8271   2010-02-25 2010-03-01 05:45
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  
9883 거주자우선우차 특수차량 주차문제입니다. 1
박영균
 6340   2010-02-25 2010-03-01 19:34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  
9882 인테리어업자의 거짓말 손해보상 1
무늬
 8603   2010-02-25 2010-03-01 06:27
2010년 1월26일 피씨방 창업을 위해 두군대 견적의뢰를 하고 두군대중 한군대를 선택을했습니다. 1월27일 견적서및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요. 계약서 내용은 2월12일 설연휴전에 가계오픈을하고 1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수 있게 해준...  
9881 이혼상태에서의 가정폭력 1
김선혜
 6275   2010-02-24 2010-03-01 05:30
안녕하세요. 이혼후에도 지속되는 아버지의 폭력때문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엄마, 언니, 본인)은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폭력, 폭언, 협박(칼 등)등에 시달려왔습니다. 다른 여성과 7년동안 관계도 가지고있었습니...  
9880 질문 1
바비부인
 5334   2010-02-24 2010-03-01 04:56
뇌출혈로 5년정도 누워있는 올케 언니 인데요 오빠와의 나이 차이도 많고 애들도 년 년 생이라서 오빠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인데 주위에 도움도 없이 오빠 혼자서 애들과 장애인이 되어 ...  
9879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1
lamp98
 61870   2010-02-23 2010-03-01 04:21
작년 11-12월사이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이름은 최우성입니다. 사건의 간략한 내용은 원고의 청구원인은 돌아가신 부친이 금삼천만원을 차용했었는데 아들인 제가 상속인이고 부친이 써준 차용증에 제가 연대보증을...  
9878 뺑소니 혐의 1
이혜정
 7234   2010-02-23 2010-02-26 11:5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에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에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훈방조치로 끝날 정도의 양은 아니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도로변에 ...  
9877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1
김혜진
 6520   2010-02-23 2010-02-25 18:23
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9876 가출해버린남편때문에.. 1
승한맘
 7268   2010-02-22 2010-02-25 17:35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  
9875 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1
어찌해야
 10761   2010-02-22 2010-02-25 17:11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9874 양어버지에게 친권을 찾는방법 및 고소방법 1
이인문
 5590   2010-02-22 2010-02-24 14:28
양부(안씨)와 친모(장씨)사이에 딸(안양)이 양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실을 가족(장씨네)이 알게되었습니다. 장씨는 첫결혼실패 후 두딸중 김양을 데려와 저희 가족(장씨네)이 키우다가 안씨와 만나 재혼하면서 김양을 친딸로 호적을 옮겼...  
9873 관리규약없는상태에서 설정한 근무규정의 효력 1
도와주세요
 7191   2010-02-22 2010-02-25 15:21
현재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선임하여 관리단집회개최시까지 관리인으로서 관리인의 선출과 관리규약제정을 포함한 통상업무를 수행하게 조정조...  
9872 출생 연도 변경 1
까미
 18150   2010-02-22 2010-02-24 16:40
안녕 하세요 좀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정말 결혼 하고픈 남자를 만낫답니다 저보다 많이 어린데 남자는 제 나이를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가 나이를 고쳤다고 하더라구여 정말...  
9871 비공개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답변을 주시나요? 1
낭랑
 7050   2010-02-21 2010-02-22 17:40
수고하십니다.지난 12월에 비공개 게시판에 No.12209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9870 월세보증금 관련 1
김현
 7099   2010-02-20 2010-02-25 15:57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26일 2000보증금 월세65로 계약을 하였고 1년후 저의 허락없이 집주인과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의 친척이 1000보증금 월세 65로 친척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써버리고 집주인은 현...  
9869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1
도와주세요급합니다
 6175   2010-02-19 2010-02-22 17:30
얼마전에 P2P사이트에 성인물유포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24살이고 성인인증후에 올리게 되서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용돈벌이나 할겸해서 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구요.. 시작한...  
9868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1
또치
 6577   2010-02-19 2010-02-22 17:21
저는 이혼을 해서...혼자 살고 있고 전남편은 바람핀 여자랑 살고있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두었는데 얼마전까지 전남편이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새여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들을 잦은 구타와...  
9867 중국에서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1
중국바람
 6086   2010-02-19 2010-02-22 15:01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국의 세무 회계법인의　중국　사무소에　근무중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주　요지는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해고됨）　약　４５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여　．．． 중국　노동국의　중재위...  
9866 전세계약 확정일자 1
전세
 9406   2010-02-18 2010-02-22 14:55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9865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6406   2010-02-18 2010-02-22 13:29
안녕하세요 오늘 호적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서 서류까지 다 만들고 나니깐 또 허락을 안합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고 막그러고 또 나는 참석 안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  
9864 이혼 상담 입니다. 1
이미지
 10000   2010-02-18 2010-02-22 12:34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9863 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1
자식의안정
 10954   2010-02-18 2010-02-20 10:59
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  
9862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1
미카
 10806   2010-02-18 2010-02-19 15:56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9861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이강민
 5536   2010-02-17 2010-02-19 11:48
현재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협의이혼을 생각중이십니다.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문제가 되어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  
9860 질의 입니다. - 1
소망
 5009   2010-02-17 2010-02-18 11:3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남편과 결혼 5 년 차 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심적인 스트레스로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 두 달 후 뉘우치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남편이 ...  
9859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도와주세요
 6145   2010-02-17 2010-02-17 17:11
함깨 동거하던 여자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러 관공서를 찾았는데 이여자가 유부녀라는겁니다. 알고 봤더니 저를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해어지고 나서 저를 만나고 애...  
9858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8950   2010-02-17 2010-02-17 16:10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9857 9864 관련입니다. 1
답답
 5636   2010-02-17 2010-02-17 16:37
제가 여쭙고싶은 요지는 전부인의 동의없이 남친명의의 집에서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지였는데.. 우편물은 이미 우체부통해서 살지않는단 의사표시를 한 상태구요.. 등본을떼면 같이 나온단 자체가 싫어 문의드리는겁니다.. 답변부탁드릴...  
9856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6350   2010-02-16 2010-02-16 17:18
안녕하세요 호적을 바꾸고 싶습니다. 친아빠라는 사람을 저의 모든 것에서 빼버리고 싶습니다. 저희 친어미니와 친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쪽으로 저의 호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어미니와 새아버지 ...  
9855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강현주
 9747   2010-02-15 2010-02-16 16:54
안녕하세요. 새해 정초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상담을 의뢰합니다. 포천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에 죽어가는 우리 동네에 시장 개발을 해보겠다고 시청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작정 '주차장'을...  
9854 아내가 가출 1
...
 6352   2010-02-13 2010-02-16 16:40
아내가 가출한지 6년이되었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 됐고 소재 파악이 안됩니다 변호사선임하면 돈이300만원이나 드는데 공시송달을 하라더라고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9853 가정문제 1
익명..
 9104   2010-02-13 2010-02-16 16:36
아빠가 가사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을 접으시고 월급생활을 하시는데 월급을 엄마랑 의논도 안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겁니다 매일같이 독촉장이 날...  
9852 2년전 폭행으로 인한 휜코 치료비 받을수 있을까요? 1
11
 6558   2010-02-12 2010-02-16 15:31
2년전에 어떤애랑 싸웠는데요,, 손톱에 그애 얼굴이 긁혀서 그 어떤애 치료비가 130만원 나왔는데 전화 몆통화 하고 그쪽 65만원 우리집 65만원씩 부담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코가 아프긴아파도 괜찮은거같아서 병원 ...  
9851 저기요 1
이현정
 5209   2010-02-12 2010-02-16 15:06
제가 이 글을 올렸는데요 너무 어려운 경우이신가요? 아니면 이런 사례가 처음이셔서 답변이 늦어지는건지.......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참고할텐데 아무 답변도 안해주셔서 좀 그래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어딜가든지 다 모르...  
9850 "생활보호대상자"가 할아버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1
하루살이
 5563   2010-02-12 2010-02-16 15:53
아버지께서는 당뇨에 여러 합병증이 있으셔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시고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애수당이 매월 13만원정도 들어오구요. 어머니께서는 병원 급식일을 하시면서 매월 40만원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라고 ...  
9849 이혼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련입니다. 1
답답
 14735   2010-02-12 2010-02-16 14:54
안녕하세요 어렵게 가정법률상담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와 지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이혼을했습니다. 올 가을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혼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부인의 주소지가 남편의 집앞으로 등재되...  
9848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서류 1
서병관
 36897   2010-02-11 2010-02-11 17:57
아버지(장애인)와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lpg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명의이전을 하려하는데, 형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려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9847 도와주세요
이현정
 6065   2010-02-11 2010-02-11 16:12
저희가게는 3년전에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로 이사를 와서 식당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도시계획에 묶여있어 길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제외가 되서 물어보니 직원의 실...  
9846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이진우
 8868   2010-02-11 2010-02-11 15:15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9845 잘못의 근거... 1
김태훈
 5649   2010-02-10 2010-02-11 12:21
제 욕을 하며 화내던 사람이 제 방 문을 열고 들어 왔을 때 제가 쳐 버렸고 그 사람이 목을 잡고 도자기를 들었던 일이 있읍니다.(그때도 제가 그 도자기로 치려던 것을 막기 위해 공격 했습니다.) 이 일의 잘못과 그것의...  
9844 10여년이 지난 전세금 500만원 받을수 있는지요? 1
궁금이
 5292   2010-02-09 2010-02-11 12:14
10여년전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 1993년 11월 한 여인숙 방을 500백만원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미성년자 였고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약식으로 계약...  
9843 일하다가 다쳤을시 1
궁금맨
 5972   2010-02-08 2010-02-10 12:5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화물차 자가업을 하는데 2교대라서 기사를 두고운행하는데 그 기사는 4대보험및 세금등등 아무것도 내는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기사가 3일째 되던때에 운전중이아니라 차에서 무슨일을...  
9842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가정의평화
 5143   2010-02-08 2010-02-10 12:43
우리집...누나의 이야기 입니다...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면 사람답게 살거라 기대도 하고 자식이 생기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생활력이 생길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한지..이제 7년차.....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의 집에서 키우...  
9841 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1
정**
 7294   2010-02-08 2010-02-10 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9840 재혼녀의 자녀들이. 1
궁금이
 6466   2010-02-08 2010-02-10 11:50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  
9839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7416   2010-02-08 2010-02-10 11:28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9838 상속포기된집의 세입자 1
ys
 6540   2010-02-07 2010-02-10 10:44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고있습니다 제가 입주하여 2년이 안되어서 집 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녀서 찾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년전에 경매가 된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를 찾아다녀서 겨우 한번 주인...  
9837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신나라
 9461   2010-02-07 2010-02-09 18:20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9836 간절히 상담부탁드립니다. 1
종교
 5552   2010-02-05 2010-02-10 12:17
종교에서 수도하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A라는 사람이 종교에 들어와서 2달동안 알아보고 조상님께 천도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집에다가 1000만원 상당의 친구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  
9835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1
정연우
 8368   2010-02-05 2010-02-08 17:07
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9834 광고금액의 횡령 1
심정
 5867   2010-02-05 2010-02-08 16:57
안녕하세요? 기다리다 지쳐서 도저히 안되겟다 싶어 이렇게 무료상담을 받고싶은 일반 시민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는 2007년10월경 6개월짜리 포털사이트 다음 인터넷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광고대행사(나무커뮤니케이션)를 통해 7200...  
9833 추심채권질문이요 1
질문자
 5787   2010-02-03 2010-02-08 12:19
k회사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뒤에 k사가 부도가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할당시 영업손실금이 발생하였었는데 몇년이 지난후에 추심회사에서 k사에게 위임받았다며 채권을 추심해와 (2009...  
9832 이혼전 명의 변경...... 1
unwoo
 8420   2010-02-03 2010-02-05 12:04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9831 이혼후 친권자의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누구에게? 1
궁금한
 11581   2010-02-03 2010-02-05 11:24
두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후 아빠가 친권을 갖고 아이의 조부모와 양육하던 중 아빠의 갑작스런 사망시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조부모와 친모중 누구에게 있는 지요? 만약 의무가 친모에게 있을 경우 친권으로 재산만 받...  
9830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1
혼인외
 8605   2010-02-03 2010-02-05 10:56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  
9829 이혼소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1
김경현
 5655   2010-02-02 2010-02-04 17:19
# 사건의 요지 현재 여성 나이 63세, 남성 나이 69세 현재로 부터 42년전 혼인 하여 37년전 어린 자녀 2명이 있음에도 한 여자와 외도를 수십차례 반복. 30년전 자식과 부인을 버리고 가출하여 돌아오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9828 도움을 청합니다 1
정성우
 5093   2010-02-01 2010-02-04 15:35
저희 아버님께서 40년전에 매입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땅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연로해지시면서 10년전에 매각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못했던 땅 50평이 저희 아버님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은땅 50평은 다른사람이 40년간 계...  
9827 교통사고 합의 1
아무개
 5428   2010-02-01 2010-02-04 15:13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6월 중순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갓길(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로 자전거를 몰고 있었고 길 옆으로 음식점이 쭈욱 있었는데 앞서가던 갤로퍼가 저를 못보고 갑자...  
9826 임대차 계약 상담입니다.... ㅠ.ㅠ 1 file
moonlit0122
 6757   2010-01-29 2010-02-04 12:26
1개월전 전/월세집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 들이 있었구요.. 이사나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해도 맘음데로 하라는 말만하고 전세금은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요?? 소송걸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9825 절차상담 1
김명성
 6161   2010-01-29 2010-02-04 11:43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고소후 항고 후 기각,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인데 모르고 재항고로 접수후 대검에서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요 각하이유에서는 1. 재항고 가능하지 않은 절차 2. 기록검토하였으나...  
9824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1
황금빛모서리
 11144   2010-01-29 2010-02-03 15:55
호적정정문의에 관한 답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적어두어야 상담이 용이할 듯하여 적습니다. 아래의 글을 이미 올렸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내용만 다시 적습...  
9823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1
이종성
 8911   2010-01-29 2010-02-03 15:50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9822 지인의 사업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1
김화례
 9008   2010-01-29 2010-02-02 17: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  
9821 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image
매수인
 7777   2010-01-28 2010-02-02 17:36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9820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tjdusghk
 6233   2010-01-27 2010-02-01 13:42
안녕하세요~~ 5~6년전 간병사 수료증을 취득할려고 접수만 하고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고 말았는데 어느날 간병에 필요한 자료 책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책값 달라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9819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8142   2010-01-27 2010-02-01 13:12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9818 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1
icpark
 9529   2010-01-27 2010-01-27 15:32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9817 한정숭인 후 신문공고 건 1
이영순
 13776   2010-01-26 2010-01-27 15:14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  
9816 부모님 이혼건에 대해서 1
홍길동
 5988   2010-01-26 2010-01-28 13:4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모님 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 저희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사이에서 1남 2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  
9815 정확한답 1
절실이
 5829   2010-01-26 2010-01-28 11:12
안녕하세요~ 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가준 주민증과인감도장으로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의견이 두가지네요!본인이 가지않으면 안된다.된다 .무엇이 정말 정확한 답인가요? 그리고 신청했으면 한달후에 법원으로 가나요...  
9814 호적상 모 정정 문의 1
황금빛모서리
 8874   2010-01-25 2010-01-27 16:10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9813 채무보증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동준
 5946   2010-01-24 2010-01-28 11:04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드리려 하는 내용은 채무보증에 관한 건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10여년전에 사업부도로 1500여만원의 채무를 지셨습니다. 당시에 채권자가 고소를 하여 구치소까지 가셨다가 친 할아버지께서 땅을 담보로 채...  
9812 위자료에대하여 1
의뢰인
 5364   2010-01-24 2010-01-28 10:3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3월12일 위자료800만원을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받았습니다.. 원고가처음에 부친과모친그리고저에게각가1000만원의위자료를청구했지만, 1심에서상고심까지 원고패소판결을하고,피고인저에게 혼수비용800만원만지급하라는판결...  
9811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1
토마스
 10246   2010-01-24 2010-01-28 10:36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9810 이혼소송 1
도
 6112   2010-01-23 2010-01-26 14:18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며 15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절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빠른시일내에 거처를 마련해서 아이들과 집을 나가려고합니다. 아이들도 동의 했고요.. 이혼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의 의지를 확...  
9809 남의차를훔쳐 도망가 사고치고 합의를 안본다고 하네요 1
선수
 6228   2010-01-23 2010-01-25 18:13
2009년 12/31일 새벽경 술취한 사람이 제차를(아반테 신형) 훔쳐 도망가서 택시를 받고 도망가다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신고되 합의 진행중입니다..제차는 완전히 폐차하여 보험사에서 폐차 보험금를 받은 상태이며(9백 90만...  
9808 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1
유병문
 10828   2010-01-23 2010-01-25 18:05
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  
9807 임금체불 1
이성찬
 5517   2010-01-21 2010-01-25 12:14
근무기간:08.7월~09.6월(10개월),노동계약서 없음,통장내역만 있슴 임금:140만원 체불액:800만원 체불기간:08년 8,9월 09년 1,2,4,5,6월 본인은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중이나 직원이 저혼자라서 통장내역중 경비받은 내역과 월급부분이...  
9806 사생활침해로 민사소송을 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5800   2010-01-19 2010-01-20 13:31
안녕하세요. 학교조교로 불륜을 하는 여자선생이 있습니다. 그 여자선생은 저친구하고 불륜을 했구요. 결혼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여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띠어놓기 위해 불륜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9805 비공개12253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질의하신분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072   2010-01-17 2011-11-11 11:06
비공개 상담 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시면 답변 글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 1000조 제 1항, 제 1003에서는 유언이 없이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 순위로 상...  
9804 너무답답합니다 1
조숙희
 5560   2010-01-17 2010-01-21 14:24
선생님 너무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에서 다운을 권해서 다운써서 계약했는데 실지계약서도 다운금액하고 같습니다 영수증도 잔금 영수증 부동산 이름전화번호 적힌 천만원짜리 영수증 한장 뿐입니다 계약금 2백하고나머진...  
9803 비공개12248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질의하신 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340   2010-01-16 2010-01-16 12:30
비공개로 상담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면 답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만 공개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도 새어머니와 오빠와 귀하가 원할 경우 새어머니의 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9802 형제 가정 폭력 1
김모씨
 9974   2010-01-15 2010-01-18 10:45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9801 어제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한 사람입니다 1
오뚝이
 6131   2010-01-15 2010-01-18 10:32
혼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먼저할 경우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인 저는 법적 아이의 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9800 무자녀 미망인유산 1
호연
 8273   2010-01-14 2010-01-14 17:10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  
9799 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1
오뚝이
 10781   2010-01-14 2010-01-14 17:00
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  
9798 복잡한 가정 1
힘든인생
 7046   2010-01-12 2010-01-12 17:1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9797 호적정리... 1
홍길동
 8217   2010-01-12 2010-01-12 15: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9796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김희영
 9971   2010-01-11 2010-01-12 16:21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9795 졸지에 사기범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기쁜우리젊은날
 6558   2010-01-11 2010-01-13 17:08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08년 11월경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형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탄 차가 뒤에서 앞차 에쿠스를 박앗구요. 제가 탄 차는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슴과 목이 ...  
9794 감사합니다.
미소
 6331   2010-01-11 2010-01-11 10:28
상담해주신대로 어쨌든 제가 잘못을 했고 해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로 누구에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친구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지만...  
9793 보증문제 1
달
 4764   2010-01-10 2010-01-12 10:36
저희 아빠와 엄마께서는 제가 4학년때부터 이혼은 아니지만 떨어져서 사셧습니다 하지만 두분이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그랫다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자주 싸우셔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주말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아빠가 가...  
9792 영구치가 빠졌는데 가해자의 행동은.... 1
가영이
 6010   2010-01-09 2010-01-11 12:40
2009년12월21일에 우리 현중(가명,9상)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무슨일이 있냐고 했더니 점심식사를 마친후 교실에가려고1층에서 2층으로 걸어올라가야교실이 나오는데 복도에서 뛰어놀던 같은반아이가 2층계단에서 복도로 가...  
9791 궁금합니다 1
궁금합니다
 4859   2010-01-08 2010-01-12 10:35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7월까지 가게에서 종사자로 일을 하면서 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 명의를 뺐습니다. 저는 8월부터 사업자를 다시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790 전세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김은지
 17312   2010-01-08 2010-01-11 17:06
안녕하세요 전세연장 관련하여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 원래 2007년 2월 9일 전세계약을하여 2009년 2월 9일 만기에 집주인의요청으로 금액의 이동없이 재연장을하였습니다. 재연장 당시. 계약서를 따...  
9789 돌아가신 분의 미납요금들. 1
미카
 15248   2010-01-08 2010-01-11 16:58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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