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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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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072   2020-02-28 2020-08-22 10:54
9788 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1
실비아
10406   2010-01-08 2010-01-11 16:56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9787 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1
박재현
8960   2010-01-07 2010-01-12 11:45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9786 이런 경우에 업소 주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나요? 1
권민철
5136   2010-01-07 2010-01-11 16:4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전 부부동반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부인 둘이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한사람이 발을 헛딛어 가파른 화장실계단에서 둘이 같이 굴러 떨어...  
9785 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1
박재현
7583   2010-01-06 2010-01-07 15:55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연대보증을 하셨고 제가 21세 되는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군복무 중이였고 법에 대한 지식이 ...  
9784 상속 절차에 관한 문의 1
전종모
19570   2010-01-06 2010-01-07 14:20
아버님이 며칠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한것을 좀 물어보려 합니다. 가족은 어머님이 계시고 밑으로 아들이 3명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으로는 지금 거주중인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속을 모두 어머님이 받으시게 하...  
9783 이혼 1
미소
6898   2010-01-06 2010-01-07 12:33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9782 폭행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oD
5071   2010-01-06 2010-01-07 16:38
안녕하세요 한가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B,C 이렇게 세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B두사람이 술자리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말리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C는 전...  
9781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
전현식
8970   2010-01-06 2010-01-08 14:08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9780 집계약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우산동
5389   2010-01-04 2010-01-06 11:10
제가 원룸에 사는데 계약을 2009.11.26 일날 했습니다 두어달 조금넘게 살았는데 ~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아저씨한테 방을뺀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법으로 하라면서 말도안되는 말만 하십니다 저희가 집을 망쳐놨다고...  
9779 중고차 매입시 1
몰라요
5840   2010-01-04 2010-01-06 10:58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을 몰라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밎 지입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알선 업체를 통해 알선비 100만원 포함 지입차 구입비 2450만원을 최 ??로 송금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지입차를 들어가기...  
9778 아무 이유없이 전화로 파혼 당했습니다. 1
억울함
6977   2010-01-04 2010-01-06 10:49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  
9777 실제임차기간과 계약서상 임차기간이 다를 경우 -임대차보호법 1
김성은
5679   2010-01-02 2010-01-06 11:53
전세 만기는 2008년 2월4일이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2008년 4월30일 하였습니다. 2008년 5월4일경. 새로운 매수인은 아파트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에게 다시 재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제부터 - ...  
9776 임차인과 임대인간의문제 1
정혜진
7158   2010-01-01 2010-01-06 12:20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새 집주인은 처음 계...  
9775 기초생활수급자 1
수급자
13020   2009-12-31 2010-01-06 15:07
어머니47세 저20세 여동생15세 이렇게 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구요 어머니는 장애인1급이시라 소득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여만원 나오는것밖에 군대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된다던데요 몇몇 정보를 수집한결과 제가...  
9774 경매로 인한 채무 1
이성찬
6197   2009-12-31 2010-01-06 16:58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 2800만원중 배당으로 1200만원만 받고 1600만원은 받지 못하여 원래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파산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채권자 목록에는 저희를 ...  
9773 결혼정보업체 허위정보 전달 1
상담
8193   2009-12-28 2010-01-06 10:42
안녕하세요. 결호정보업체 관련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교대역 근처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10월 16일 가입하였으며(10월 16일 계약서 작성, 10월 16일 결제 및 ), 2주내로 첫 상대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대...  
9772 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1
강우
8231   2009-12-27 2010-01-06 14:32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9771 문의 드립니다. 1
처사
4734   2009-12-27 2010-01-06 12:13
저희 아버님의 문제로 현재 소송중입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신 관계로 아들인 제가 대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약 18년전 현재의 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조건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얼마간의 돈을 주시기로 하고 같이...  
9770 빌려준돈에 대해서.. 1
알렉산더
6047   2009-12-27 2010-01-05 12:26
1년전쯤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으로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은행계좌 이체한 내역과, 이체된 내역 문자온 것, 문자로 빌린돈을 주겠다는것만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받지 않고, 문자로만 주겠다는 ...  
9769 어떻게 되나요 1
포스코
4957   2009-12-26 2010-01-05 12:15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지난 IMF때에 보증때문에 개인 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땅)은 경매를 통해서 형님이 부동산에 낙찰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증관계로 지금 파산...  
9768 소송중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집배원이 분실 한 사고의 배상책임 1
김성호
6114   2009-12-26 2010-01-05 11:54
소송중인 문서의 2008년 2월 28일자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2월 18일날 발송했으나 집배원이 배달중 오배달로 분실을 했고 이후 소송인은 이 문서의 분실이 결정적인 패소원인으로 적용되어 2009년 12월 대법원 패소를 ...  
9767 은행에 대한 빛과 경매에 넘어 갈려는 집 1
이제대학생
5634   2009-12-24 2009-12-29 14:22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 대학생이 되려는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있고 그위에 집이 있는데 그땅과 집이 넘어 가려고 합니다 은행빛은 1억2천이고 이자는 월 100 인가 120인가 그렇고 여태 약 십년가량 이...  
9766 비공개 상담 12199번 글을 남긴 사람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840   2009-12-23 2009-12-23 12:39
비공개 상담 12199번 글을 남긴 사람분에게 댓글 허용에 체크하시어야 댓글이 보입니다.  
9765 전입신고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김영민
7427   2009-12-21 2009-12-29 14:10
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  
9764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화가나
5050   2009-12-21 2009-12-29 13:50
40년정도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타지로 나가서 일을하셨고 큰아버지는 고향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농사짓고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받는 월급을 거의 몽땅 고향집으로 보내셧고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살 ...  
9763 문의합니다 1
답답
4537   2009-12-20 2009-12-28 14:58
아직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2008년8월 혼인신고는 했고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살다가 아이낳고 올 7월달에 분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싸울때 남편의 폭언등입니다 남편은 싸울때마다 제가말을 않한다는 이유로 더 폭언을 합니다 그...  
9762 사실혼 합의 이혼 1
김은미
7698   2009-12-19 2009-12-24 15:46
07년4월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여 주위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있고요 식은 못올렸지만 웨딩사진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결혼 6개월전에 제명의로 핸드폰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9761 한정승인 청산절차 1
주언규
18776   2009-12-16 2009-12-22 18:23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송부를 받아 공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고기간은 12월11일부터 2개월간이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무비율에 따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목록 중에 자동차1대가 존...  
9760 민법 문의 1
김향숙
7051   2009-12-16 2009-12-22 18:16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  
9759 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1
비공개
8978   2009-12-15 2009-12-22 18:07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9758 남편은 자기 가정의 사기꾼....억울합니다 1
레인
6160   2009-12-15 2009-12-22 17:58
저는 72년생으로 현재 38세의 기혼 여성입니다. 친정부모(아빠-암, 엄마-자살)는 모두 두분 돌아가시고 결혼한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선 아빠는 개인택시를 하시면서 우리 두남매를 성실히 키우셨고 대장암으...  
9757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못난이
5161   2009-12-14 2009-12-22 17:40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46세의 가장입니다. 아내는 41세 전업 주부이고, 결혼 생활 22년째이고 두아들을 두었습니다. 아이들도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고 있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힘겹긴...  
9756 이혼 상담입니다. 1
상담자
5758   2009-12-14 2009-12-22 17:09
남자친구 직업 특성상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부득이하게 먼저 하게 됐어요... 1년 됐구요.서류만 작성했을 뿐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모님 허락 받고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  
9755 동거 사실혼 관계 파혼이요 1
우경신
8504   2009-12-13 2009-12-22 17:01
저는 30살 남편은 29입니다. 양가부모님 허락하에 동거한지 1년 반정도 됐구요. 2010년 5월에 결혼 예정으로 날짜를 잡는 중이고 상견례도 이미 마쳤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이사람은 정말 안되겠더군요. 싸우면서 심한말도 들...  
9754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질문 1
soho
4966   2009-12-13 2009-12-21 12:26
전세만료가 2년이 지났고, 그집을 나온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가 나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희는 6400만원전세로 살았는데 새로 낸 전세는 보증금 500에 월세로 내놔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  
9753 상담
상담자
4869   2009-12-13 2009-12-13 16:16
제가 일본에서 같은 한국인끼리 싸움이있어서.. 일본 파출소에 갔었었는데요.. 3주전쯤요.. 그때 저의 소지품에 과도와 식용유가 있었어요 그때가 새벽시간이었는데.. 그 민박집주인(저와 싸움난사람) 그사람이 그 도구로 자기를 위해...  
9752 도난관련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ㅠ 1
피해자
6285   2009-12-13 2009-12-21 12:24
도난관련사건인데...이사건에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우선 저는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이고 이제 졸업을 앞둔 19세 남학생입니다. 사건의경위는 2009년 3월경 몇일인지는 기억안나나 토요일이였고 학교를 간날이였습니...  
9751 남편의게임중독, 경제적무능력등으로 이혼시 1
jmj
6344   2009-12-11 2009-12-21 12:17
결혼전 남편이 중고자동차딜러를 하였습니다. 차를 사고팔고 해야하니 생활비는 70만원을 주겠노라고 결혼전 약속했습니다. 2005년결혼후 두달 생활비를 받고 그이후로는 현재까지 생활비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후 직장을 ...  
9750 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
이은
5589   2009-12-11 2009-12-21 11:16
남도 아닌 친정 엄마 입니다 아빠랑 헤어지시고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안스러워 신랑 이름으로 3천만원 대출을 해서 빌려줬습니다 친정 오빠가 하도 사고 치고 다녀서 엄마가 인연 끈고 살자더니 가게 얻고 불...  
9749 이혼전에.... 1
sy1111
4510   2009-12-10 2009-12-18 17:42
결혼 15년째인 주부입니다 오랜시간을 갈등속에 지내면서도 나아질거란 기대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참아내주면 그마음알아주고 결국에는 서로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후를 보낼거란 기대로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오래동안 ...  
9748 유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쓰는지.. 1
미카
9348   2009-12-10 2009-12-15 18:13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사망신고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아버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속인 조회신청하기 전) 아버지 체크카...  
9747 한정인상속포기신청 1
김학연
6791   2009-12-09 2009-12-12 22:42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사업하던 남편이 사망을하여 식구들한테 많은부채를 남기고 갔습니다. 현재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은 시골외할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친구며 가까운...  
9746 살지 않는 집... 월세 드려야 하나요? 1
강영지
4975   2009-12-09 2009-12-12 22:41
계약은 다음달 3월7일까지 1년 했던 집입니다. 중간에 나가야 할 사정이 생겨서, 9월 27일에 인터넷에 세입자 찾는 광고를 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집 비운다고는 9월 초에 이야기했구요. (그 이후로도 인터넷에 집을 지속적으로 ...  
9745 자영업자 입니다. 1
유주형
8985   2009-12-09 2009-12-12 22:4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  
9744 법령시행시기와 계약시기 1
최정원
4825   2009-12-09 2009-12-12 22:40
저는 국제결혼을 했는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결혼중개업자 상대로 고소해서 결혼중개업자는 약식명령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보증보험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결혼중개업체는 2008년 6월 12일에 결혼중개 보...  
9743 채권채무 관련 문의 1
서민
4965   2009-12-08 2009-12-12 22:39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이 파산하는 바람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부체와 함께 집을 제 소유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하면서, 2년후 아파트 시세가 현재시세보다 2천만원이 올라 가지 않으면 2천만원 한도내에...  
9742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1
서직수
8878   2009-12-08 2009-12-12 22:38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9741 이혼에 관해서요 1
슬픈남자
5260   2009-12-08 2009-12-12 22:37
저는 35세 직장인 입니다 제 와이프와 결혼한지는 3년 8개월 정도 되었구요 슬하에 35개월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와는 애전에 알고지낸 대학 선후배 관계였는데 졸업후 우연히 다시 만나 4개월 연애후 결혼하게 되었습니...  
9740 배우자의채무 1
박진실
6153   2009-12-07 2009-12-12 22:23
지난 해에 주 거래은행으로 부터 남편과함께 남편의 명의로 마이너스대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라 제가 보증선건 아닙니다. 올해 7월경에 3백만원을 갚아서 지금현제는 27백만원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  
9739 확정일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7307   2009-12-07 2009-12-12 22:22
*** 개 요*** 1. 2년전 부동산을 통해 5층건물의 3층 302호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 받음. 2. 2년이 지난후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 전세 증액계약. 3. 증액계약서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동사무소에서...  
9738 고소고발건 1
김근배
4020   2009-12-07 2009-12-12 22:21
전는 40살의 기혼으로 25살의 미혼여성을 10월 중순경 만났습니다. 대구로 온지 얼마되지도 않고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채팅이란 곳에서 이성간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채팅을 하게 되었고 채팅중 25살이라는 나...  
9737 답변부탁드립니다. 1
eke
4365   2009-12-07 2009-12-12 22:21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소유의 빌라가 강제 경매로 넘어가서 매각되었습니다. 낙찰가격이 채권자 배당금액 보다 많이 큽니다. 그러면 채권자 배당 이후에 남은 금액은 채무자인 남편에게 돌아갈텐데요. 현재 남편은 사업실패로 모든...  
9736 미성년자 상속특별대리인선임신청은 엄마가 할수 있나요? 1
홍경희
29895   2009-12-07 2009-12-13 21:31
한달여전에 남편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은행예금등이 있는데 ... 남편은 재외국민 신분이고 저와 아이들은 외국시민권자입니다. 첫째는 성인인데 둘째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외국동포거소증을...  
9735 이혼 1
이혼
4116   2009-12-07 2009-12-10 16:03
저희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중독이라 저희가족들이 힘든데요 매일 집에서 술만먹고 엄마가 일하다오면 괜히 술먹었으니까 화내고 시비거는데요 알콜중독 병원에 몇번을갔는데 어쩔수없이 다시 데려온 상태구요 이런생활 몇년에 어머니...  
9734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세입자
8839   2009-12-06 2009-12-10 16:02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  
9733 사소하지만 어이없어서요.... 1
최종훈
4574   2009-12-05 2009-12-10 16:00
어제 저녁에 고깃집에서 저녂을친구들과먹었습니다. 부츠를 신고왔는데 하얀색이라 좀걸리긴했습니다. 신발을벗고들어가는방형식으로되어있어서요 그래도 갔습니다. 부츠도 다른신발들과마찬가지로 같은곳에 벗어놨습니다 근데 식사를 마치고...  
9732 주택임대차계약 해지가능여부 1
이영민
4565   2009-12-04 2009-12-10 15:59
2009.8.15.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목적물: 아파트(11평) 조건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2만원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상황 1. 집주인은 45만원으로 올려 내놓으라 함. 2. 주위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45만원이면 나가...  
9731 문중 땅 상속 권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이재규
18185   2009-12-04 2009-12-10 15:58
1973년도(15세)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나왔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한 적이 없고 제 자식들도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하여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 족보에도 제 아이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9730 인력업체 소개비반환 1
홍민영
5832   2009-12-03 2009-12-09 18:14
남편이 인력업체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소개비 30만원 내구요 면접까지보구 안전교육까지만 받았구요 일은 안했어요 시급도 4700원 인줄 알고 갔었는데 회사교육받을때 회사에서 말한시급은 4200원 이구요 그리고 연봉도 인력업...  
9729 간통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어떻게 살아야죠? 1
간통
6653   2009-12-03 2009-12-08 21:48
너무 힘든데 얘기 할때가 없습니다....... 공감하거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셔도 괜찮고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미치겠습니다.... 그 놈을... 그 녀ㄴ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전 지금 와이프를 ...  
9728 남편과 대화하기가 힘이들어요 1
김용주
4536   2009-12-03 2009-12-08 21:34
전결혼한지 10년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꽤 큰 식당을 하고있습니다 이혼도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못하고있습니다. 가게가 큰일이 있을때마다 돈문제는 니가 돈당당이니 알아서 하라 나 몰라라 합니다. 몇년을 하다보니 너무...  
9727 인터넷 명의도용 1
백동기
6096   2009-12-02 2009-12-08 21:28
캐피탈회사에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대출고객 전산입력도 하고있는데 공인인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중한분이 인터넷사용이 안된다해서 공인인증서를 제가 다운받아서 인증해줄수없냐고해서 해주웠습니다. 그런데 다...  
9726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과 대위자 1
화이팅!
17784   2009-12-02 2009-12-08 20:5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과 대위자 대위원인의 의미와 법률 제4502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여야 할까요. 접수 1993년 7월 2일 00시 00동 723-4 답 258㎡ 분할로 인하여 00동 723-1에서 이기 대위자 윤...  
9725 억지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데려갔어요. 1
억울한
5522   2009-12-02 2009-12-07 21:36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려져서 팔을 한쪽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딸 넷이 있는데 엄마는 이혼을 하신지 오래고 딸 셋은 이미 출가해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고 있습니다. 막내 딸이 고등학교까지 같이 살았고 졸업후에는 알...  
9724 사업투자금 1
김혜령
4344   2009-12-02 2009-12-07 21:34
저희 남편이 저 모르게 2008년도 5월인가?? 그 때쯤에 회사 후배의 소개로 사업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금액을 말 안해줘서 잘 모르겠네요...대략 5000만원 넘은 거 같은데요... 회사는 지금은 그 사이트 접속...  
9723 법률상 자녀가 아닐경우.. 1
영아
4828   2009-12-01 2009-12-07 18:37
저는 법률상은 2남3녀중 막내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제 친모는 다른 분이시며 외동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62년간 미혼으로 되어있으며 무직이시며 현재 병환이 있으셨다가 좀 나아지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의 2/3이 전세보증금과 빌...  
9722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8542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9721 비공개게시판12139번글 올린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744   2009-11-28 2009-12-01 13:03
12139번글 올린분에게 문의하면서 댓글 허용에 체크를 안하시어 답변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비공개게시판에 올리실 때는 댓글허용에 체크해서 보내십시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  
9720 모자가정에 대한 문의.. 1
카론
6297   2009-11-27 2009-12-05 21:59
저는 2004년 이혼을 한 35세여성입니다.. 이혼후 아이는 아이아빠가 바로 데려가 아이고모에게서 여섯살 일년을 지냈고. 일곱살땐 저희친정부모님이 일년.. 초등학교입학때쯤 주소이전문제로 아이아빠가 미루는바람에 다시 아이큰집에 ...  
9719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1
모욕죄
12313   2009-11-27 2009-12-05 21:59
피의자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1대 1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게 사실이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누가 그런 말 했...  
9718 군대 후임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이주현
5227   2009-11-27 2009-12-05 21:58
저는 올 해 8월 24일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후임 김**는 제가 제대하기 전인 7월경 대구통합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습니다. 김**는 제가 제대하기 전 병문안을 갔을 때에도 같이 간 주임원사를 ...  
9717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안정호
7647   2009-11-26 2009-12-05 21:54
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  
9716 보증금 상담입니다. 1
이윤선
5158   2009-11-26 2009-12-05 21:54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주변 원룸에서 자취를 하게되었습니다. 2009년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 25만원씩 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보증금이나 수도요금 전기세 등 밀려서 낸...  
9715 음란물 유포와 명예회손
대식
6551   2009-11-26 2009-11-26 18:11
고소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9714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지인호
22008   2009-11-25 2009-12-05 21:5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도움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분쟁의 원인은 1. 월세 선불 지급건 입니다. 임대 기간은 2008년 1월 2일 ~ 2009년 1월 ...  
9713 토지 상속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싼타
6258   2009-11-24 2009-11-28 23:30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계셔서 미쳐 유산을 정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논이 2000평(5억상당) 정도 있는데, 가정형편상 논을 처분할려고 ...  
9712 상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바비
5230   2009-11-24 2009-11-28 23:29
만일 타인에게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해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라는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을 경...  
9711 원룸전세에 살고있는데요. 1
아으
5904   2009-11-24 2009-11-28 23:28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 전세에 살고있는데요 올 4월에 이사왔거든요 5층짜리 건물에 4층 그런데 제가 이사올때만해도 3층에 pc방이였는데 3개월지나서 갑자기 노래방이 생긴거에요 노래방소음땜에 불명증까지 생기고 그런데 주인이 계...  
9710 혼인신고 효력에 관한 문의 1
enfl
7349   2009-11-23 2009-11-28 23:27
사실관계) 2009년 11월 17일(지난주)에 같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에 있어 증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 것이 있는데 증인으로 제 친구의 인적사항을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인적사항을 문자로 받았으나 친...  
9709 불쌍한 저희 어머니,이혼 좀 도와주세요.. 1
이혼
5059   2009-11-22 2009-11-28 22:59
불쌍한 저희 어머니,이혼 좀 도와주세요..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3학년남학생입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와 저,그리고 중1인 제 남동생은 정말 인간말종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아버지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과 스트레스속에...  
9708 억울하고 이상합니다. 1
이지아
4588   2009-11-19 2009-11-28 22:52
저희 어머니 께서 부당이득반환 재판 판결을 받고 오셨습니다. 50평이 되는 땅주인에게 저희 어머니는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였습니다.(건물이 아닌 땅)물론 계약서도 그렇게 썻구요. 그러나 5년이 지나고 알고보니 그 땅은 의왕...  
9707 어떻하면 이혼할수 있을까요? 1
31
5299   2009-11-19 2009-11-28 22:51
결혼 16차 아들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혼 생활 8년정도에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말렸던 일이였는데.... 빚이 생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번다시 혼자 결정...  
9706 이혼 후 빚정리 1
000
7155   2009-11-19 2009-11-28 22:44
현대 제 빚이 카드 빛 포함 37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와이프와 딸이 한명 있습니다 현대 무직인데 카드빚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이 모르는 빚이라 큰일입니다 제 고민은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월1천만원...  
9705 **코웨이에서 명의를 도용당했습니다. 1
웅진코웨이
12704   2009-11-18 2009-11-28 22:12
올해 9월 경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미납요금납부청구서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주)**코웨이 로부터 295,750원의 체납요금 있으 며,장기연체시 채권독촉과 채무불이행정보 등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  
9704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1
배상준
5354   2009-11-18 2009-11-25 21:18
10년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차단장치에서 '따닥 따닥(가스차단하는 릴레이가 붙었다떨어지는 소리라고 함)' 하는 소리가 계속나서 아파트 관리실로 연락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9703 무변론선고기일지정된후 피고측 답변서제출건 상담신청합니다. 1
박금자
10784   2009-11-17 2009-11-23 17:54
안녕하세요 일전에 온나인 상담을 드렸어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되어 소장을 접수하게되었어요. 11월18일오후2시에 홍성지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된후 11월16일 피고측에서...  
9702 개인회생에 대하여 여쭙니다 1
아침이슬
4885   2009-11-16 2009-11-23 17:53
다름이 아니라 제가 평균 월180정도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채무가 마이너스통장과 자동차 할부 카드사및 사금융권으로 3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카드및사금융 이자와 자동차 할부금을 ...  
9701 회생절차법인의 전세계약?? 1
김형수
5934   2009-11-16 2009-11-23 17:52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의신청이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해당 법인 소유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화의라 함은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을 일정기간 ...  
9700 상대의 사생활 침해와 본인의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이 환
6112   2009-11-15 2009-11-15 03:34
2주전 한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옆방에 여자가 살더군요... 벽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화통화하는거도 들리고 티비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런데 첫날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대고 들었는데... 갑자...  
9699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1
세상꼭대기
8212   2009-11-14 2009-11-23 17:51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9698 합의 이혼에 대하여 1
후리지아
5343   2009-11-11 2009-11-16 18:0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결혼생활을 24년간 해온 주부입니다 그런데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너무 다혈질적인 성격때문에 평생 마음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걸핏하면 화를내고 막말을 하고 또 때론 폭력까지 행사하며 평생을 ...  
9697 일사부재원칙&채무문제&명의도용&사기죄 1
이현우
6100   2009-11-11 2009-11-16 18:02
07년도 말경A라는깡패형을알게되었습니다.착하게살기로마음먹고사람도좋고마음잡고사업하며지내려는분이였 습니다. A라는형이사무실을열계획이여서 A의형수와같이 사무실도 꾸미며 지내오다 B라는사람을알게되었습니다 B역시지방에서 상경해A...  
9696 이혼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213
5915   2009-11-10 2009-11-13 17:26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아니라 저희 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입장입니다. 동생이 언니 이혼하게 도와준다고 뭐라하셔도 .이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언니는 다섯살짜리 아이가 있구요, 형부란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껏 쭈욱 ...  
9695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박영희
8242   2009-11-10 2009-11-13 15:52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  
9694 사돈이 건축비를 가로챘습니다. 도와주세요~ 1
쑤기
4921   2009-11-09 2009-11-13 13:45
사돈이 수원쪽에서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 몇년전 동탄에 좋은땅이 있다고 소개를 해 믿고 샀습니다. 건물도 짓고 세를 주라해서 사이가 좋았던지라 다 믿고 건축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축을 하면서.. 설계도면도...  
9693 우리 엄마좀 도와주세요 1
5761   2009-11-09 2009-11-13 13:44
저희 엄마가 2004년경에 사기로 기소중지가 되있었거든여 물론 악의를 가지고 사기친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빌려쓴돈을 갚다갚다 결국 말소가되고 떠도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검문에 걸려서 경찰서로 연행됐어여 조서를...  
9692 이혼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문제 1
5522   2009-11-09 2009-11-13 13:13
현재 자녀가 1명 3살입니다. 1년전쯤 제가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진단서 있구요.. 그때 장인어른이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뜻으로 집을 장인어른 명의로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이전했구요.. 조금있으면 집만...  
9691 꼭 도움의 말씀 부탁드려요...ㅠㅠ 1
이선영
4729   2009-11-06 2009-11-13 10:47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4~5년도 정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의 소개로 "JM글로벌" 이라는 정수기 업체에서 정수기를 1년계약으로 렌탈을해서 사용한적이있습니다. JM글로벌 존재했을때에...  
9690 소액채무사건입니다.. 1
choi5298
4903   2009-11-06 2009-11-13 06:52
안녕하세요 .. 31세 미혼청년입니다. 현재는 지방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13~14년전(고등학생,미성년자)시절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붙잡고 책을 보라고 해서 돈의 개념도 없을...  
9689 아버지문제로 1
아들
4755   2009-11-06 2009-11-13 06:31
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여, 아버지가 몇해 전 사업을 자그마하게 하시면서 돈을 빌리셨는데요, 그 돈이 확실치는 않지만 사채를 쓰신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사업을 하시다가 잘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