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 법 제4조 제3항)(대법원 2009.4.9 2009다2576,2583)”라고 합니다.

즉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입니다. 이는 명의신탁자(사안에서 주인)와 수탁자(명의자) 사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판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는 명의자로 되어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명의자와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실질적인 소유자측에서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매매대금을 명의자의 통장에 입금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실질소유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매매대금을 입금할 당시 다른 증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명의자와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그 매매 대금을 명의자로부터 다시 받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그 둘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소유자가 아버지에게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을 위하여 당시 등기 등을 담당한 법무사에게 아버지께서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할 당시 주인과 명의자가 모두 그러한 사실에 동의를 하였고 법무사가 명의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등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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