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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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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914   2020-02-28 2020-08-22 10:54
9288 도난수표를 받았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김정
 3036 7 2009-06-18 2009-06-18 23:36
안녕하세요.... 찾다찾다 여기밖에 여쭤볼곳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전 6월 10일에 10만원짜리 두개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발행일역시 6월 10일자 자기앞 수표였구요.. 신분증을 안가져왔다고 하길래 의...  
9287 [re] 도난수표를 받았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운영자
 3145 1 2009-06-22 2009-06-22 16:59
* 답변 드립니다. 1. 도난수표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21조에 의하면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  
9286 재산상속포기후 자동차에 대해서 ,
조지경
 2825 4 2009-06-18 2009-06-18 21:19
작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 물려받을 재산이라고는 자동차한대였는데 , 그것마저도 어려가지 체납으로 2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 저희 3남매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끝나는줄 알았는데~ 엄마이...  
9285 [re] 재산상속포기후 자동차에 대해서 ,
운영자
 3176 1 2009-06-22 2009-06-22 16:59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와 어머니, 형제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신 것이 확실하신 것인지요.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  
9284 회계사무소 이럴수 있나요....
이혜리
 2530 3 2009-06-18 2009-06-18 11:17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을 2009년 5월31일자로 신고하는데... 사무실에서 회계사무소에다 의뢰했는데... (운수업을하는데 지입료내는 사무실) 세금은 300,000원 정도 나왔는데.....수수료을 1,800,000원 달라고하는데...무슨기준으로 수수료...  
9283 [re] 회계사무소 이럴수 있나요....
운영자
 3188 1 2009-06-22 2009-06-22 16:52
답변드립니다. 회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등을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 등을 보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회계관련 업무는 전문영역으로 일반화시켜서 ...  
9282 황당합니다.(공증서 관련)
국유미
 3101 2 2009-06-18 2009-06-18 11:08
지금으로부터 8년전 부모님께서 사업이 망하셔서 A라는 분께 8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440만원을 갚고 360만원이 남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여 만원을 더 갚고 남...  
9281 [re] 황당합니다.(공증서 관련)
운영자
 3030 2 2009-06-19 2009-06-19 18:38
* 답변 드립니다. 1.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인데 이는 사서증서와 달리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높고 원본을 공증인(예: 변호사)이 보관하므로 사후분쟁의 우려가 없어 증거능력이...  
9280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관련 손해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환
 3866 4 2009-06-17 2009-06-17 23:30
현재 한정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손해보험에 있어서 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재산목록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이시고 피보...  
9279 [re] 한정승인시 재산목록 관련 손해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6936 3 2009-06-18 2009-06-18 18:25
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도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약관에 의해 상속재산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손해보험의 주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9278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임국성
 2832 3 2009-06-17 2009-06-17 04:58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에 있는 수족관에서 작년 여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수족관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 수족관의 고기를 축양하는 축양장이나 인테리어등등 제가 제안하여서 오전부터 새벽까지 일...  
9277 [re]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139 1 2009-06-18 2009-06-18 18:02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사정을 입증 할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사장님께서 장부대조를 하여 하셨다는 재고조사 또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조사로 확인된 것인지요. 사안에는 귀하의 입장만이 나타나 있고...  
9276 시위때 전경이 방패나 진압봉으로 진압하면 뮈죠..
김정현
 3066 2 2009-06-16 2009-06-16 22:37
너무 이해가 않가서 그런는데 이런땐 싸우면 않돼나여? 이해가 너무 않돼서 질문하는거라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9275 [re] 시위때 전경이 방패나 진압봉으로 진압하면 뮈죠..
운영자
 3241 1 2009-06-18 2009-06-18 17:51
*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국민의 기본권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국민의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  
9274 전세금 반환문제
조금순
 2959 3 2009-06-16 2009-06-16 17:32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뇌병변 장애 2급 환자입니다. 지난 2007년07월10일 가진돈이 없어 허름한연립 4천만원짜리 전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0일이 만기일입니다. 지난 2년간 보일러문제 방바닥이 내려앉는 등. 화장실천...  
9273 [re] 전세금 반환문제
운영자
 2918 3 2009-06-17 2009-06-17 16:00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원칙적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임대인(집주인)께서는 임차인(귀하)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  
9272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 중계수수료
김기홍
 6729 3 2009-06-16 2009-06-16 15:31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1000만원의 계약금, 중도금 2억으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다음날 계약금이 80%만 입금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속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중도금 지급도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  
9271 [re]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 중계수수료
운영자
 5834 2 2009-06-17 2009-06-17 11:32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안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만 앞뒤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귀하께서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신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정정해드리...  
9270 노인상담
양지현
 2654 3 2009-06-16 2009-06-16 12:06
2남 3녀의 자녀를 두셨고, 3년전 큰아들과 함께 동거할 때 부인과 별세하였다.부인이 살아생전에 김경식 어르신 모르게 큰아들에게 논을 주었고, 그 논이 저당 잡혔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집한채와 논이 전부인 어르신은...  
9269 [re] 노인상담
운영자
 3237 1 2009-06-17 2009-06-17 11:08
답변드립니다. 논이 할아버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었는지요? 어떠한 원인(매매, 증여 등)으로 논이 큰아들에게 넘어갔는지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요? 할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은 이루어졌는지요? 이러한 ...  
9268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찬우
 2831 3 2009-06-16 2009-06-16 10:44
얼마전 제친구가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 상대남자가 자기는 발기부전이라 애인을 만족 못시켜준다고 애인도 허락을 했다며 지금와서 만족좀 시켜달라고 하더군요.첨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그남자랑 전화통화해보고 그장소로 갔나 보...  
9267 [re]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
 2777 1 2009-06-17 2009-06-17 11:03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가 성년이신지요? 성관계를 할 당시 그 여자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요?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할 때 남편이 맞는지 임신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셨는지요? 돈을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  
9266 사기죄로 고소를하려고합니다
김세진
 2700 3 2009-06-16 2009-06-16 03:44
작년10월에 엔화50만엔을 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돈으로 640만원정도되구요 다음날 준다고미룬것이 벌써 9개월째 접어듭니다. 한시간뒤두시간뒤하면서말이죠. 그중200만원을 조금씩받았구요..이번달엔저한테 240만원을빌려달라고했습니다 그돈이...  
9265 [re] 사기죄로 고소를하려고합니다
운영자
 3625 1 2009-06-17 2009-06-17 11:02
답변드립니다.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9264 전세로 들어가는데 융자가 있습니다.
dmrhl
 2739 4 2009-06-15 2009-06-15 23:3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은 하지 않고 상담만 받았습니다. 천안 안서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서동보아파트(동보학사)라고 하는데요 전세120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한 아파트당 3000만원정...  
9263 [re] 전세로 들어가는데 융자가 있습니다.
운영자
 2791 1 2009-06-17 2009-06-17 11:01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은 2008년 8월 21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  
9262 개인채무
남일호
 2678 2 2009-06-15 2009-06-15 17:44
집사람의 친구가 자신의 사촌언니가 이혼 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상태이나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데 급 돈이 필요하여 투자를 한다면 월 30%의 이자를 챙겨줄테니 투자를 권유하여 3천만원, 3천만원, 천만원을 세차례 나누어 친...  
9261 [re] 개인채무
운영자
 2932 2 2009-06-17 2009-06-17 10:56
답변드립니다. 5월 경에 하신 공증은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요. 귀하의 부인이 친구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 준 돈이, 사실은 친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뿐만 아니라 서...  
9260 분할 지분이 있는 전세계약
임지영
 4124 2 2009-06-15 2009-06-15 14:38
전세계약을 하고자 해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보았습니다. 다른 근저당이나 경매건은 없었으나.. 지분이 8명으로 나눠져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아마 각 호별로 지분이 구분은 되는 거 같았습니다. 음.....  
9259 [re] 분할 지분이 있는 전세계약
운영자
 4051 1 2009-06-17 2009-06-17 10:16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각 호별로 지분이 구분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 것인지요. 등기부상에 각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건물 전체가 8명의 공유로서 ...  
9258 혼인무효화 신청이 가능한지...
ssss
 2593 2 2009-06-15 2009-06-15 13:43
제 친구가 몇년전 남자친구의 강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차를 팔아준다며 서류를 이것저것 달라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 1 2년이 지난것 같은데 둘은 헤어지기로 하고 남자친구가 혼인무효...  
9257 [re] 혼인무효화 신청이 가능한지...
운영자
 3580 1 2009-06-16 2009-06-16 16:38
* 답변 드립니다. 1. 올려주신 내용대로 귀하 친구분의 혼인 의사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의사의...  
9256 학교활동중 가해학생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한 책임
윤성수
 2713 2 2009-06-15 2009-06-15 00:15
사건내용 : 초등학교 컵스카우트와 아람단이 1박2일 공동 야외캠프활동을 하였습니다. 첫날 저녁시간에 장기자랑을 하던 중, 무대에 있던 3명의 학생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관람학생들에게 막대사탕을 던졌습니다. 이때, 한 ...  
9255 [re] 학교활동중 가해학생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한 책임
운영자
 2876 1 2009-06-16 2009-06-16 14:59
→ 답변 드립니다. 1.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연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정말로 무대 위의 아이들이 사탕을 던진 ...  
9254 간통및 가정파탄죄
조재홍
 3056 2 2009-06-13 2009-06-13 14:12
아버지께서 여자가 생겻는데요 .. 기간은 오래된거같구 . 그사실을안지는 얼 마 안됫읍니다 . 그여자는 술집을 다니는 혼자사는 그런 여자엿읍니다 미행도 해보고 알아낸 사실이엇는데 . 그여자 여관에서 . 묵엇더군요 여관집 주인...  
9253 [re] 간통및 가정파탄죄
운영자
 3058 1 2009-06-15 2009-06-15 16:31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생존에 계신지요. 이와 같은 사항은 어머니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자...  
9252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7309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9251 [re]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운영자
 2802 3 2009-06-15 2009-06-15 16:24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협성대학교에서의 회계학 학점이 당연히 국내법상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된다고 믿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학점 인정조차 되지 않아 엄청난 손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자세히 드러...  
9250 사용자배상 책임의 가능여부
김상우
 2857 3 2009-06-12 2009-06-12 14:04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판매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팀장과 회사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강남서에 2009년 3월경 고소하였습니다. 2009년 4월에 담당 수사관은 ...  
9249 [re] 사용자배상 책임의 가능여부
운영자
 3259 2 2009-06-15 2009-06-15 15:10
답변드리기 전에 올려주신 사연 중 실명 또는 실소재지의 언급이 있는 점이 상대회사 또는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연을 비공개로 올리시거나 실명 등을 삭제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이행하시기 ...  
9248 보호관찰중에..
최옥림
 2707 3 2009-06-10 2009-06-10 18:17
동생의 일입니다.. 1호 및 3호, 5호를 결정받아 보호관찰중에 재범을 일으켰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재범을 사유로 처분 변경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부탁하고 애원해봤지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동생은 ...  
9247 [re] 보호관찰중에..
운영자
 3289 3 2009-06-12 2009-06-12 14:47
* 답변 드립니다. 동생의 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  
9246 휴대폰관련문제..
김종규
 3002 3 2009-06-10 2009-06-10 12:02
생활비가 필요했던 저는 2008년 4월 7일 오후2시경 생활광고지를 보고 휴대폰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명불상의 사람은 휴대폰을 일반개통하면 10만원, 할부개통하면 2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9245 [re] 휴대폰관련문제..
운영자
 2851 3 2009-06-12 2009-06-12 14:46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휴대폰 대출을 의뢰할 당시, 그 사람의 신원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으셨는지요. 대출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주고받으신 것은 없으신지요. 사안에서 ‘성명불상’이라고 말씀하셨는...  
9244 폭행사건의 가혜자입니다. 상황이 급합니다ㅠ
이은석
 3514 2 2009-06-09 2009-06-09 17:16
안녕하세요.바쁘신와중에 문의 드릴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건 제친구의 상황인데..쫌. ...말이 맞지 않아도 양해부탁드려요.. 지난달 마지막주에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의자와 시비끝에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가...  
9243 [re] 폭행사건의 가혜자입니다. 상황이 급합니다ㅠ
운영자
 2909 2 2009-06-12 2009-06-12 14:46
→ 답변 드립니다. 쌍방 폭행으로 가해자가 2명이라고 하셨는데, 피의자가 1명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합니다. 쌍방 폭행이긴 하되 친구 분은 고소를 하시고 상대방은 고소를 하지 않아 상대방만 피의자의 신분인 것인지...  
9242 호적 정리 및 부양의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김서희
 2936 4 2009-06-09 2009-06-09 14:58
엄마가 미혼모인 상태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태어나서 다섯살까지는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구요. 그러다가 엄마는 저의 호적 입적을 위해서 아이 둘 딸린 이혼남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호적상 새아버...  
9241 [re] 호적 정리 및 부양의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운영자
 2873 1 2009-06-12 2009-06-12 14:37
답변 드립니다. 20년 이상 친아버지인 줄 알았던 분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이 크시겠습니다. 새아버지가 싫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혹시 학대나 차별을 받으신 것인지요?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여전히 법률상...  
9240 상속포기, 한정승인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진
 4706 3 2009-06-08 2009-06-08 11:12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넘었네요.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명의를 본인으로하여 친구분께 대출을 해주셨던건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요... 친구분께서 변제를 하지않아 지금까지 이자에 연체이자가 붙어 ...  
9239 [re] 상속포기, 한정승인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6976 3 2009-06-10 2009-06-10 18:07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문의하신 아버지의 생명보험의 내역을 정확히 알아 보셨는지요. 귀하의 아버지의 보험금, 진단금의 성격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  
9238 녹취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김준
 3328 4 2009-06-05 2009-06-05 15:27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상담 문의 하면 녹취 한다 안내 멘트가 나와서 녹취를 한다는걸 알고 있는데요. 통신업체에서도 랜덤성으로 녹취를 한다는 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 사전에 안내 없이 거기다가 동의도 없이 녹취...  
9237 [re] 녹취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운영자
 3782 5 2009-06-10 2009-06-10 18:06
* 답변 드립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  
9236 TM 근절 할 수 없나요?
김상구
 2487 6 2009-06-05 2009-06-05 14:45
안녕하세요. 몇통화씩 TM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차단 신청도 하고, 여러가지 확인 되는 방법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통신업체(인터넷)가 심하네요... 통신업체의 TM이 불법이 아닌가요? 물어보면 무작위로 하고 있다...  
9235 [re] TM 근절 할 수 없나요?
운영자
 2630 3 2009-06-10 2009-06-10 17:16
→ 답변 드립니다. TM(텔레마케팅)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화를 사용하...  
9234 미국 거주중인 전세 임대인 사망
김진주
 2834 4 2009-06-05 2009-06-05 08:09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으로부터 전세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세 임대인은 미국에서 거주중이구요. 집 계약은 위임받은 대리인과 했습니다. 대리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처형 관계입니다. 임대인의 가족관계는 부인과 아...  
9233 [re] 미국 거주중인 전세 임대인 사망
운영자
 3330 2 2009-06-10 2009-06-10 17:15
→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임대인에게 채무가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상황인지요? 먼저, 임대인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나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2명에게 상속될...  
9232 경매 후 전대차 계약 ... 급합니다.
김은숙
 3251 3 2009-06-03 2009-06-03 20:14
상가에 임대해서 영업을 하고있었는데 얼마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금한푼도 못받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주인이 다시 건물전체를 임대했다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조건은 그전 보증...  
9231 [re] 경매 후 전대차 계약 ... 급합니다.
운영자
 3659 5 2009-06-05 2009-06-05 11:45
*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가 기존에 임차하여 영업하였던 상가의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9230 바지사장
김재건
 2795 5 2009-06-02 2009-06-02 21:56
안녕하세요... 오늘 차량을 경찰에게 압류 당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 대출금을 제가 다 부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힘듬니다.참고로 회사는 제가 바지사장으로 있었습니다.실질적인 사장이 법인명의 차량을...  
9229 [re] 바지사장
운영자
 3423 4 2009-06-05 2009-06-05 10:27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는 어떠한 회사인지요. 그리고 귀하가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 및 증인이 있는지요? 우리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  
9228 핸드폰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정하은
 2859 5 2009-06-02 2009-06-02 17:38
2009년 1월경 당시 제가 핸드폰을 새로 사러 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 명의로 잠깐 핸드폰을 못사니 자기꺼도 바꿀껀데 한달안에 명의를 바꿔줄테니 잠깐 명의만 제껄로 써달라고 해서 남자친구꺼도 제명의로 샀습니다 그후...  
9227 [re] 핸드폰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운영자
 3045 2 2009-06-05 2009-06-05 09:49
답변드립니다.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요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9226 재산 상속에 대해서
김성진
 2659 3 2009-06-02 2009-06-02 17:04
아버지가 09년 4월 29일 날짜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단은 가해자측의 보험금 9천만원이 나왔고 재산은 전에 살던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전세 7000만원에 놓은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은행에 대출 ...  
9225 [re] 재산 상속에 대해서
운영자
 4240 4 2009-06-05 2009-06-05 09:48
답변드립니다.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지요. 다른 형제분들은 없으신지요. 이와 같은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관계는 금...  
9224 한정승인 받은후 분할
HCZZANG9
 4241 3 2009-06-02 2009-06-02 10:13
한정승인요청상태입니다 승인이되면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할하라고들었는데 분할할 유산이 하나도없습니다 통장에 잔고도없고 집이며이런것도 아버지명의로 되어잇는게 하나도없거든여 이럴경우에는 분할할 재산이없다고 통보해줘야하는지요~...  
9223 [re] 한정승인 받은후 분할
운영자
 4326 2 2009-06-03 2009-06-03 17:51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것인지요. 귀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 받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채권자들에게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귀하께서 문의하...  
9222 어린이집 사고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이은영
 2878 3 2009-05-31 2009-05-31 22:34
28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저희 아이가 8개월(2007/10)에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서 입술부위 7바늘정도 꿰매는 수술을 받고 지금은 흉터가 2~3cm정도 남았습니다. 사고 당시 제 아이는 혼...  
9221 [re] 어린이집 사고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085 3 2009-06-03 2009-06-03 12:23
→ 답변 드립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생긴 상처와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는지요. 가슴 아픈 사연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치원 담...  
9220 휴대폰요금480만원..
정수연
 2703 4 2009-05-30 2009-05-30 19:15
안녕하세요. 너무나 지금상황이 갑갑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4년전에엄마가 폰명의좀 빌려달라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그냥 민증번호만 불러줬습니다.. 엄마아는 사람이 폰을 개통하였습니다... 하지만 2달사이에 쓴요금이 480만원이...  
9219 [re] 휴대폰요금480만원..
운영자
 3503 2 2009-06-03 2009-06-03 12:17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엄마가 아는 사람(이하 A라고 함)이 핸드폰을 개통한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요, 또한 미납된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라는 청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요? 핸드폰 요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  
9218 안녕하세요
홍성철
 2812 4 2009-05-30 2009-05-30 08:37
제가 1~2월 정도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다른사람들은 제게 많이 혼내기도 하고 안좋게 대했는데 좋게 대해주신 누나가 한분 계셧습니다. 그분과 가깝게 지내다가 연락처도 주고 받고 밖에서도 만나다가 모텔도 ...  
9217 [re] 안녕하세요
운영자
 3364 1 2009-06-03 2009-06-03 12:12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누나분이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불법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협박에 대해 문의하셨기에 원칙적인 답변과 아울러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는...  
9216 예전 사건에 대해서..
박진영
 2921 3 2009-05-28 2009-05-28 19:45
작년 9월에 재판 받았던 사건인데요 청소년이라 심사원에 1개월 수감했다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조사가 잘못된게 있어서요 같지 있지도 같이 하지도 않은 사건에 같이 있었고 같이 한걸로 재판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경...  
9215 [re] 예전 사건에 대해서..
운영자
 3470 1 2009-06-01 2009-06-01 17:26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왜 작년 9월 재판을 받을 당시 조사과정에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는지요. 간단한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귀하가 청소년이므로 검사와 대면할 기회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사의 피의자심문...  
9214 미성년 범죄에 관해서요..
최옥림
 2757 2 2009-05-28 2009-05-28 19:40
제 동생이 보호관찰중인데 범죄를 저질럿어요 만 16세이고 보호관찰이 7개월쯤 지났는데 죄명이 특수강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인데요 사건 상황이... 동생 외 2명과 함께 지나가는 학생들의 돈을 빼앗았는데 폭력도 전혀 없었고...  
9213 [re] 미성년 범죄에 관해서요..
운영자
 2869 1 2009-06-01 2009-06-01 15:36
* 답변 드립니다. 동생의 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면상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  
9212 전세계약 문의
조성영
 2778 4 2009-05-26 2009-05-26 10:03
안녕하세요. 요번에 전세계약을 하는데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그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현재 3500에 계약금 350만원을 주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2.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서 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계약서를 새로 ...  
9211 [re] 전세계약 문의
운영자
 2746 1 2009-06-01 2009-06-01 15:35
*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만일 임대인이 바뀐 후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린다거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계약관계를 유...  
9210 행정정보공개 답변부실
송석채
 3114 4 2009-05-26 2009-05-26 09:58
제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상가가 수용되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감정평가서 전체와 감정평가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개결정통지서도 보내지않고 감정평가내역만 간단히 공개 하였고 제가 강력히 ...  
9209 [re] 행정정보공개 답변부실
운영자
 3080 1 2009-06-01 2009-06-01 15:32
→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  
9208 연대보증 채무의 상속
kasikap
 2957 3 2009-05-25 2009-05-25 14:32
연대보증 선게 잘못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 가고도 천오백만원 가량의 금액이 서울보증보험에 채무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쪽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집을 구입할시 아내의 이름이나 자...  
9207 [re] 연대보증 채무의 상속
운영자
 3379 2 2009-05-27 2009-05-27 18:48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연대보증을 서게 되어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원에 채무에 대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  
9206 집 계약서등 문의드려요,
김정현
 3007 2 2009-05-24 2009-05-24 10:33
집 계약서 월세 3천짜리 명의 남편으로 대어있구요, 시할머니가 주신 3천만원 해주셧어영 대리인은 아버님이십니다, 근대 어제 저희 엄마께서 어제 저희 문제로 아버님을 만나셨는대 10원도 못준다고 하셨다고해요, 이런일 생길줄 ...  
9205 [re] 집 계약서등 문의드려요,
운영자
 2831 2 2009-05-27 2009-05-27 18:40
*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귀하께서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혼상담과 같은 경우에는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 상세히 들어봐야 상...  
9204 부모님명의의 집을 증여 또는 매매할 경우 세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김병현
 3816 4 2009-05-24 2009-05-24 02:23
장애 2급 아버지와 모친 앞으로 고평가 된 시가 3억원 정도의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두분 모두 장사하시다 불경기로 그만 두신 바람에 모아둔 돈도 없고 소득도 없이 10년전부터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주택하나만 달랑 남아 ...  
9203 [re] 부모님명의의 집을 증여 또는 매매할 경우 세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3415 3 2009-05-27 2009-05-27 18:39
답변드립니다. 세금과 같은 문제는 저희보다 더 전문가인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9202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박진완
 2935 3 2009-05-23 2009-05-23 22:23
지난 4월 28일 엄마가 사고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엄마는 작은 식당을 세를 얻어 운영 중이신데 식당건물 주인이 자신이 보유한 일대 건물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201 [re]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운영자
 2884 1 2009-05-27 2009-05-27 18:38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상태는 좀 어떠하신지요? 어머님이 상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위 사안의 경우,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보아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  
9200 재혼 이혼시 재산 분할
김현정
 4222 2 2009-05-23 2009-05-23 00:36
저희 이모께서 재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결혼하신 이모부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미성년자인 아들과 이모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두번째 결혼하신분하고는 6년정도 같이 사셨...  
9199 [re] 재혼 이혼시 재산 분할
운영자
 3978 2 2009-05-26 2009-05-26 18:37
*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당사자가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  
9198 파양신청할려고 합니다
허윤기
 2898 3 2009-05-22 2009-05-22 16:10
저의 처가쪽일입니다. 약 43년전 처조모께서 데리고 온 아이(당시7세, 고아) 를 그냥 키우기가 뭐해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로 부터 20쯤후(27~8세)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남자와 같이 산다고 집을 나간후 지금까지 소식이 ...  
9197 [re] 파양신청할려고 합니다
운영자
 2988 2 2009-05-25 2009-05-25 18:23
답변드립니다. 처조모께서 현재 생존에 계신지요. 처조모께서 여자분을 호적에 올리실 때 친자로 올리셨는지요, 입양으로 올리셨는지요. 그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다릅니다. 처조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보면...  
9196 면탈행위
이상조
 2583 2 2009-05-22 2009-05-22 15:06
채권자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문을 받았슴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확정문 송달직후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 했슴니다 이럴경우 면탈행위가 안되는지요  
9195 [re] 면탈행위
운영자
 2891 2 2009-05-25 2009-05-25 15:51
→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  
9194 새로운 땅주인때문에.
cindy
 2664 4 2009-05-22 2009-05-22 15:02
안녕하세요 그냥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땅에 그분의 허락하에 저희 부모님께서 몇년전부터 나무를 심고 조경할 돌 (장식용) 을 잠깐 갔다놨는데요, 친구분의 사업이 잘안되서 땅이 다른분에게 넘어갔습니...  
9193 [re] 새로운 땅주인때문에.
운영자
 2756 1 2009-05-25 2009-05-25 15:49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친구분 땅에 나무를 심고 조경할 돌을 갔다 놓기 위한 친구분의 허락을 받으셨는지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  
9192 헬스장 사물함 운동화 분실
선경
 3407 2 2009-05-21 2009-05-21 18:31
안녕하세요, 저와 비슷한 사례로 답변 주신 글 보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답변주신 글을 보고 힘이 나서 저도 글을 써봅니다. 3개월치 끊고 헬스장을 등록했지만, 개인적인 이유(야근, 결혼준비 등등)으로 겨우 처음 달 3주만 ...  
9191 [re] 헬스장 사물함 운동화 분실
운영자
 4335 2 2009-05-25 2009-05-25 15:48
답변드립니다. 1.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  
9190 통신업체 이용에 대한 계약 무효 관련 문의
김상구
 2661 3 2009-05-21 2009-05-21 11:51
안녕하세요. 저 모르게 저의 아는 사람이 통신회사(인터넷 회사)에 가입을 하고 사은품을 받고, 이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아는 사이로 껄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해당 업체에 계약 당시...  
9189 [re] 통신업체 이용에 대한 계약 무효 관련 문의
운영자
 2787 1 2009-05-25 2009-05-25 15:45
답변드립니다. 아는 사람이 귀하의 명의로 통신회사에 가입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요? 그리고 이용자의 대금에 대해 명의자와 귀하에게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것인지요?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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