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단체(NGO)가 어느 한편 정파에 기울면 그 생명력과 동력을 상실한다

 

- 삯꾼들은 교통비 정도 받고 일하는 봉사자들 이해 불가능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 정 자 원장

 

 

계절의 여왕이라는 5, 온통 주위가 총천연색인데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는 물론이요 전 세계가 정지된 삶처럼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가서 만끽 한번 하지 못하고 이달을 넘길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조,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모범적으로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있어 외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난 57,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30년 전부터 양지로 이끌고 나와서, 함께 아파하고 나누며, 할머니들을 여성운동가로 만들고, 세계에 전시성폭력 문제를 의제화하고,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책임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 위안부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며 30년 가까이 관련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며 수요집회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신 후 온 매스컴이 매일이다시피 정의연과 윤미향 대표에 대해 폭포수처럼 비난을 쏟아내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무려 30년을 국내외로 다니며 투쟁하여 세계에 전시성폭력 문제를 의제화하고, 일본의 사과와 법적 배상책임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성과를 함께 낸 활동단체와 활동가, 피해자에서 여성인권운동가로 자리매김하신 분들에 대한 논란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가 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필자는 정의기억연대의 우리 함께 손잡아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전시성폭력 재발방지, 이 땅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수요일 1,400번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리는 수요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고, 회비를 낸 적도, 지식으로 재능을 기부한 적도 없고, 그 활동을 하는 활동가, 위안부 할머니 중 어느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부채감을 느끼면서 멀리서 박봉에 상근하며 봉사하는 활동가들과, 용감하게 피해 사실을 후세를 위해 밝히고 활동하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면서 존경과 감사를 보낸 사람입니다.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단체는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은 권력기관이나 최고의 권력자와도 수평관계를 이루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표시하고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비정부단체는 어느 한편 정파에 기울고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수직관계(상하관계)가 되어 그 생명력과 동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법관들에게 전관예우가 없도록 개업 시 제한 규정을 두듯이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한 사람은 대표를 그만두고 2년 이내에는 정치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규를 둘 것을 제안합니다. 윤미향 전 대표가 정의기억연대를 그만두고 곧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초기에는 교통비 정도 받고,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봉급을 활동비로 받고 국내외로 뛰면서 헌신한 윤 전 대표가 쉼터 부당거래, 후원금 유용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한 시간을 따져가며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삯꾼들은 교통비, 최저생계비 정도 받고 수십 년을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54년 동안 법조공익시설 총 46(국내 34, 국외 12; 국내 27, 국외 12곳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부로 한가법 창설자이신 이태영 변호사님과 함께 창설함. 나머지 7곳은 본 상담원 본부와 지부 6)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단 1원도 받지 않고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잣돈(Seed Money)을 주어 형식상 NGO(비정부단체)로 개설된 단체나 창설된 지 오래되어 재정적으로 기반을 잡은 단체가 아닌 경우, 운영의 어려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상근하는 직원들의 헌신과 봉사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 시민단체가 직원 3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쓸 수 있는 봉급을 지급해가며 자격 있는 회계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부분은 전문적인 회계를 잘 모르는 활동가들이 회계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본 상담원도 창설 후 8년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돈 1원도 도움을 받지 않고 회비와 뜻 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해오다가, 창립 9년째부터 국고보조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형식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해 개설 시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가계부 형식으로 계속 썼습니다(그나마도 창설 초기부터 단 1원도 받지 않고 12년간을 매일 나와 자원봉사해주는 분이 계셔서 상담위원들이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2012년 지도점검결과 보고서에 회계 부문의 투명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필자는 시간, 금전, 지식 다 내놓고, 직원들은 박봉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는데 너무 모욕감을 느껴 법무부 장관에게 재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5(인권구조과 직원 1명 포함)2018123일부터 3일간 나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중 원장님은 받은 봉급을 전부 기부하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느냐 우리 직원들에게 물었다 합니다. 특별점검을 마치고 돌아간 감사담당관실 직원 4명 중 3명이 본 상담원에 후원회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본 상담원은 20182월부터 감사원에서 퇴직하신 분을 회계로 채용했습니다. 봉급은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교통비 정도 받으십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창설목적과 비전, 그리고 사업 30년간 함께 해오신 할머니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아,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전부 위안부 할머니들만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로 일반 우리 국민처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 기업, 제대로 기반이 잡힌 전문 회계를 두고 있는 단체처럼 회계정리가 안 되어 현재 비난을 받는다면, 기부금을 단체 명의 또는 대표 개인 명의로 받았든 개의치 말고, 사익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정의연 사업을 위해 전부 사용했다면, 여러 곳에서 중구난방으로 지적받는 문제에 당황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당장 주무관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결과는 감사기관에서 발표하게 하시고, 정의연이나 윤 전 대표는 대응하지 마십시오. 정의기억연대와 그동안 동참하여 헌신하신 모든 분의 업적과 공로가 폄훼되고, 활동의 동력에 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의연은 안성 위안부 할머니 쉼터 건물의 일상 관리를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요청하여, 2014120186월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고, 2018720204월에는 쉼터 사업 운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해, 정의연이 밝힌 인건비를 합하면 6년간 7,580만 원입니다. 윤 당선인의 부친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시며 그 적은 봉급을 받고 딸이 뜻을 가지고 하는 단체라서 관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걸 문제 삼고 온갖 모욕적인 언어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 부친보다 더 적은 봉급을 받고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더 성실하게 관리해주실 분이 요즈음 시대에 계실지 의문입니다.

 

안성 쉼터도 처음 계획과 달리 사정 변경이 되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힐링 센터로 사용하기 어려워졌을 경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소외계층의 인권옹호와 권익을 위해 일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힐링 센터나 수련원으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해준 현대중공업에 문의해 달라 요청해서 허락해주면 변경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의연이나 윤 전 대표는 처음 약속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의 전환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필자는 윤미향 당선자가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처럼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뜻에 동참해 교통비 정도 받고 일하겠다는 20대 활동가들을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30년 간 한길로 매진해 활동해온 윤미향 당선자의 그 공로가 인정되지 않고 계속 매도될 경우, 시민단체 활동가로 참여하기를 원하던 젊은이들이 미리 좌절하고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가나 사회, 국민으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변호사요, 법학 박사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자이신 이태영 박사님은 저희들을 을 함께하는 동역자라 하시고, 카드를 주실 때는 축복과 격려의 내용을 쓰시고 말미에 뜻의 어머니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재각성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선생님의 야단은 너희들이 삯꾼이냐?” 였습니다.


이용수 선생님께서는 30년간을 같은 을 가지고, 함께해 온 뜻의 딸인 윤미향 당선인을 뜻의 어머니로서 보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들어가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이용수 선생님의 을 가장 잘 전달할 사람이 윤 당선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저보다 이용수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