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개원..48년만에 전국 가정법원 시대

[연합뉴스 2011-04-11]

 

 

부산가정법원이 11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과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한나라당 김무성 김정훈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가정법원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 출범 이후 48년만에 추가로 설치된 가정법원으로 '전국 가정법원 시대'가 본격 시작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내년에 대구와 광주, 대전에 각각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앞으로 수원, 인천, 울산, 의정부, 전주, 청주 등에도 가정법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가정법원은 11명의 법관으로 합의부와 항소부 1개, 가사단독 재판부 5개, 소년보호 재판부 3개로 구성됐으며 전문 조사관도 3명 충원됐다.

 

특히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주은영 판사에 이어 김홍기 판사가 추가 배치됐다.

 

이에 따라 법관의 전문성이 강화되는데다 항소심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 부산시민에게 더욱 전문화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장은 박흥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하고, 건물은 당분간 부산법원 종합청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지나친 경쟁과 가정교육 부재로 인한 청소년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면서 "사고의 틀을 바꿔 치유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사건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흥대 원장은 인사말에서 "가정문제 해결은 현재와 미래의 건강성에 대한 투자"라고 부산가정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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