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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담원 창립 이후 총 96,959건,
8차년도 한해동안 18,553건의 상담 이루어져
1999년 8월 26일 개원한 상담원은, 올해 8월 31일까지 8년 동안 총 96,959건의 상담을 하였다. 이 중에서 본원에서 이루어진 상담은 56,107건이며, 인천·아산·부산·대전·익산 지부에서 이루어진 상담이 40,852건이다. 올해 6월 5일, 목동분원이 개원하여 앞으로 더 많은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차년도에는 본원 6,473건, 지부가 12,080건으로 총 18,553건의 상담을 하여 7차년도의 17,733건에 비해 820건이 늘었다. 2006년 6월에 개원한 익산지부의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지부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지부의 상담건수가 작년 대비 1,805건이 증가하였다.
8차년도 상담사건 통계분석은 면접 초상담, 면접 재상담, 전화상담, 온라인PC상담, 출장상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원의 8차년도 상담건수 6,473건 중 면접 초상담은 868건(13.41%), 면접 재상담은 193건(2.98%), 전화상담은 4,302건(66.46%), PC상담은 1,107건(17.10%), 출장상담은 159건(2.45%), 지상상담은 2건(0.03%), 서신상담은 1건(0.02%)으로 집계되었다. 출장상담은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복지종합관에서 주1회씩 총 159건의 상담을 하였고, 이는 면접상담의 수에 포함하였다.
*면접 초 상담, 남자 상담자 비율 계속적 증가
6차년도 848건에서 7차년도에 813건으로 잠시 줄어들었던 면접 초상담이 8차년도에 들어 86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면접 초 상담에서 남녀비율은 남자 39.75% 대 여자 60.25%로 나타났다. 남자상담자의 비율이 6차년도 34.55%, 7차년도 37.76%에서 8차년도 39.75%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남자들도 점차 직접 방문하여 상담함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면접 초 상담내용을 다시 남녀별로 분류해보면, 가사상담의 비율이 남자의 경우 전년도 39.41%에서 42.61%로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73.91%에서 70.75%로 감소하여, 가사사건에 있어 점차 남자상담자의 비율이 늘어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면접 초 사건,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상담 급증
면접 초 상담을 사건별로 분류하여 보면, 가사사건이 517건(59.56%), 민사사건이 254건(29.26%), 형사사건이 59건(6.80%), 기타사건이 38건(4.38%)의 순을 이루고 있다.
가사사건을 보면, 전년도에 잠시 늘었던 이혼의 비율이 25.83%에서 22.35%로 줄었음에도 여전히 가사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부부상담이 12,79%, 상속이 8.99%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8차년도에서는 전년도 6.89%(56건)였던 상속상담이 8.99%(78건)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한정승인에 대한 상담이 38건으로 거의 5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인해 빚을 상속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되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 세무, 노무, 의료사고 등 기타사건의 증가
여자상담자의 경우 이혼 및 부부사건이 전년도 56.53%에서 43.59%로 약 13%가 감소한 반면, 남자상담자는 전년도 21.17%에서 22.32%로 1.15% 증가하였다. 상속·증여의 경우 남자상담자는 9.45%에서 10.72%로, 여자상담자는 5.34%에서 7.84%로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세무, 노무, 의료사고를 비롯한 기타사건이 1.72%에서 4.38%로 증가하여, 다소 가정문제에 치중되던 상담내용이 법률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상담원과 근접해야 면접 상담률 높아
주소지별로 보면 상담자 중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96.0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상담원의 본원과 분원이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의 경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7.83%로 상담자에 비해 다소 낮은데, 이는 상담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로 응답을 하지 않아 미상(35.6%)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미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년도(25.46%)에 비해 10%가량 증가하였다.
서울 거주 상담자의 주소지를 세분화하여 분류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울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로구(7.88%), 양천구(7.31%), 노원구(7.1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본원과 분원의 위치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역에 법률구조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요구된다.
*상담자는 30대가 가장 많아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30대(20.88%), 40대(19.71%)가 가장 많았고, 70대(17.39%)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는 30대(27.53%), 40대(26%), 50대(18.36%)의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60대 이상의 노령 상담자가 전체의 37.10%임에 반해 여자의 경우 18.74%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노년층 여성은 가사문제 이외의 법률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상담자의 교육정도는 고졸 36.71%, 대졸 27.88%, 중졸 10.52% 순으로 전년도와 같은 순위를 보였으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전년도 28.78%에서 31.8%로 증가하여 매년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녀의 학력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남자상담자의 학력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민·형사 상담의 경우 상대방의 학력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상대의 정보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미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4.47%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무직자는 감소하고 있어
상담자의 직업을 보면, 남녀 전체적으로 무직이 6차년도 29.48%에서 7차년도 19.43%, 8차년도 16.47%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자의 경우 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28.49%로 전년도 39.13%에 비해 10.64% 줄어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상담이 증가해
상담자의 월수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살펴볼 때, 수입이 없는 경우(29.03%)가 가장 많았다. 특히 6차년도 39.62%에서 7차년도 12.18%로 감소했던 수입이 없는 경우가 8차년도에는 다시 29.03%로 증가하였다. 또한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7.1%(6차년도)에서 15.5%(7차년도), 11.06%(8차년도)로 계속 줄어든 반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계속 증가(6차년도 3.42%-> 7차년도 5.78%-> 8차년도 7.3%) 하는 추세를 보여 무료법률상담이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부, 이혼 상담이 재상담의 절반을 차지
재상담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사상담의 비율이 65.28%(남자 46.06%, 여자 78.51%)로 면접초상담의 가사상담비율 59.56%(남자 42.61%, 여자 70.75%)보다 높았다. 가사상담 중에서도 특히 이혼 및 부부 상담이 45%로 전체 재상담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부부간 문제에 대한 상담은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해결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출장상담 증가, 재상담율도 급증
상담원은 매주 금요일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7차년도에 113건이었던 출장상담이 8차년도에는 159건으로 46건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올해 2월 16일부터 종로노인복지종합관으로 출장상담을 나감으로써, 서울노인복지센터,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총 3 곳에서 상담이 실시됨에 따라, 자연히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차년도에 3건(1.8%),7차년도에 4건(3.5%)에 불과하던 재상담이 8차년도에는 15건(9.5%)으로 급증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재상담은 민사사건(14건)이 주를 이루었는데, 처음에 서류나, 차용증 등 아무런 준비 없이 상담만 받았다가 상담 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서류 등을 준비하여 다시 상담 받는 경우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상세한 민사절차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부부‧ 이혼 상담 분석>
*남자 상담자의 부부상담이 증가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이혼 및 부부상담이 6차년도 12.60%, 7차년도 18.87%, 8차년도 25.08%로 해마다 6% 가량씩 증가하고 있어, 가정의 불화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숨기려만 하던 남자들의 태도가 이제는 밖으로 드러내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사유가 계속적 증가해
상담자들이 응답한 이혼사유를 분석해보면, 예년(6차년도60.25%, 7차년도 59.40%)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53.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제3호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나타났다. 제3호 사유는 매년(6차년도 18.78%, 7차년도 20.02%, 8차년도 25.1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운명으로만 여기고 참기만 했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자의 경우 6,7차년도에서는 4.55%, 10.11%였던 제3호 사유가 8차년도에는 16.47%로 매년 6% 가량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경제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 또는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제1호 이혼 사유는 남녀 모두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 상담자의 경우는 예년과 비슷하며, 남자 상담자의 경우는 6차년도 13.64%, 7차년도 13.48%, 8차년도 9.4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 이후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서 남성들이 여성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했었는데,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녀는 이혼 결정에 큰 고려요소
이혼상담자의 혼인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이 29.91%, 20년 이상이 23.56%를 차지하였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상담자들의 이혼상담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초기에 겪게되는 부부갈등으로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의 관계를 끝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기간이 30년 이상 된 여자상담자는 전년도 7.31%에 비해 11.29%로 더욱 증가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참아왔던 부부갈등을 더 이상 참지 않고 해소하려는 시기가 자녀들의 양육 문제와 혼인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의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이혼에 있어 큰 고려사유가 됨을 알 수 있다.
*혼인방법은 중매결혼이 증가하고 연애결혼은 감소해
부부, 이혼상담을 한 내담자들의 혼인방법을 살펴보면, 연애로 혼인한 경우가 46.22%로 가장 많았다. 최근 몇 년간 연애결혼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7차년도에는 63.61%까지 증가했었으나, 8차년도에는 도리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중매로 혼인한 경우는 7차년도 24.26%에서 8차년도 36.5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계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랑보다는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들과,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중매로 재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혼 상담자중 연애결혼을 한 상담자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연애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부부, 여자 연상이 동갑보다 더 많아
부부간의 연령차는 남자 연상(73.62%), 동갑(13.68%), 여자 연상(8.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실혼의 경우 남자 연상(70.80%), 여자 연상(12.51%), 동갑(4.17%)의 순으로, 부부의 경우와는 달리 여자 연상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 연상이 동갑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8차년도에 처음 있는 일로서, 특히 7차년도 5.26%였던 것에 비해 12.51%로 여자 연상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과거 여자가 연상인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던 고정관념이 많이 깨어지면서, 여자 연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 주고 있다.
*부부 상담, 대졸 이상 상담자는 남자가 더 많아
교육 정도별로 보면 남자는 대졸(45.78%), 고졸(25.30%), 대학원 이상(7.23%)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고졸(40.73%), 대졸(22.58%), 중졸(10.48%)순이었다. 전년도의 경우 고졸과 대졸의 남녀비율이 유사했으나, 8차년도에서는 남자 대졸(45.78%)이 여자 대졸 (22.58%)보다 월등히 높았고, 여자 고졸이(40.73%) 남자 고졸(25.30%)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들의 교육정도가 활발해졌음에도 여전히 남성들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0대 이상 남자 상담자 이혼에 관심 많아져
부부 및 이혼상담자의 연령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30대, 40대, 50대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전년도에는 없던 80대 이상 남자 상담자가 4.82%로 새로이 등장하였다는 점으로, 80대 이상의 고령자도 부부 및 이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30대는 42.05%에서 33.84%로 10%가량 감소한 반면, 60대가 4.31%에서 7.85%로, 70대가 1.62%에서 3.02%로 증가하여 노년층의 이혼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 간 남자의 경제적 우위 여전해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월수입이 없다고 응답(28.10%)한 상담자가 가장 많았으며, 미상(23.26%), 200만원 미만(16.31%) 순이었다. 특히 남자상담자는 월수입이 미상인 경우(28.92%)가, 여자상담자는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31.05%)가 가장 많았다. 없음과 미상을 제외하면 남자는 300만원이상(18.07%)이, 여성은 200만원미만(17.3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 없는 상담자들이 많아
종교별로는 상담자, 상대방 모두 종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녀별로 보았을 때 종교가 있는 상담자는 남자가 45.78%, 여자가 57.16%, 상대방은 남자가 33.87%, 여자가 55.43%로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화상담 비율 증가, 익명성 보장 받기 위하여
전화상담은 총 4,302건이 이루어져 총 상담건수 6,473건의 중 66.46%를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이 6차년도에는 63.13%, 7차년도에는 65.49%로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가 중요시되는 사회 추세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또한 편의성의 측면에서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방문 전 전화로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별로는 가사상담이 41.10%, 민사가 24.52%, 형사가 8.41%, 기타가 25.96%를 차지하였다. 6차년도 55.11%에서 7차년도 44.22%로 줄었던 가사사건이 8차년도에도 역시 41.10%로 줄어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사문제는 전화로 즉각적인 법적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면접상담을 적극 권유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은 상담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비공개 상담과 이메일을 통한 비공개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8차년도에는 총 1,107건으로 전체상담의 17.1%를 차지하였다. 전년도 1,549건에 비해 400여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본 상담원뿐만 아니라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개상담과 비공개상담의 비율은 39.21% 대 60.79%로 전년도(37.51% 대 62.49%)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공개상담은 총 434건으로, 6차년도 452건에서 7차년도 58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상담건수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가사사건이 감소하였고(6차년도 57%-> 7차년도 41.31%->8차년도 32.72%), 반면 감소하였던 민사사건이 증가(6차년도 26%-> 7차년도 39.41%->8차년도 55.07%)하였다. 특히 8차년도에는 임대차가 21.43%를 차지하며 전년도 9.98%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해 주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문제를 법률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 비공개 상담은 8차년도 총 673건으로, 7차년도(968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사건별로는 가사사건(7차 57.02%->8차 54.23%)이 소폭 감소했고, 민사사건(7차 20.66%-> 8차 28.38%)이 증가하였다. 가사사건이 감소하였음에도, 이혼이나 상속, 친권, 부부에 관련된 상담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비공개로 상담 받고 싶어 하는 상담자들이 많아서 여전히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모든 분쟁은 화해와 조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 이를 위해서 면접상담이 필수
지난 8년간 본원이 총 56,107건의 상담을 하면서, 6,291건의 화해 및 조정과 39건의 소송구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상담원에서 되도록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상담원을 찾아 면접상담을 할 것을 권유하고, 면접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이라도 법적인 절차 이전에 조정과 화해로서 문제해결의 고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정과 화해는 직접적인 면접상담으로만 가능하며, 일회성 상담보다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야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은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추상적인 말만으로는 문제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응급처치에 비유한다면 면접상담은 의사의 진단과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병원에 가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적절한 치유를 할 수 있듯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상담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전환이 더욱 요구된다.
--*참고 : 통계집 전체파일은 위쪽에 첨부파일로 첨부함.
8차년도 한해동안 18,553건의 상담 이루어져
1999년 8월 26일 개원한 상담원은, 올해 8월 31일까지 8년 동안 총 96,959건의 상담을 하였다. 이 중에서 본원에서 이루어진 상담은 56,107건이며, 인천·아산·부산·대전·익산 지부에서 이루어진 상담이 40,852건이다. 올해 6월 5일, 목동분원이 개원하여 앞으로 더 많은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차년도에는 본원 6,473건, 지부가 12,080건으로 총 18,553건의 상담을 하여 7차년도의 17,733건에 비해 820건이 늘었다. 2006년 6월에 개원한 익산지부의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지부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지부의 상담건수가 작년 대비 1,805건이 증가하였다.
8차년도 상담사건 통계분석은 면접 초상담, 면접 재상담, 전화상담, 온라인PC상담, 출장상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원의 8차년도 상담건수 6,473건 중 면접 초상담은 868건(13.41%), 면접 재상담은 193건(2.98%), 전화상담은 4,302건(66.46%), PC상담은 1,107건(17.10%), 출장상담은 159건(2.45%), 지상상담은 2건(0.03%), 서신상담은 1건(0.02%)으로 집계되었다. 출장상담은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복지종합관에서 주1회씩 총 159건의 상담을 하였고, 이는 면접상담의 수에 포함하였다.
*면접 초 상담, 남자 상담자 비율 계속적 증가
6차년도 848건에서 7차년도에 813건으로 잠시 줄어들었던 면접 초상담이 8차년도에 들어 86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면접 초 상담에서 남녀비율은 남자 39.75% 대 여자 60.25%로 나타났다. 남자상담자의 비율이 6차년도 34.55%, 7차년도 37.76%에서 8차년도 39.75%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남자들도 점차 직접 방문하여 상담함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면접 초 상담내용을 다시 남녀별로 분류해보면, 가사상담의 비율이 남자의 경우 전년도 39.41%에서 42.61%로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73.91%에서 70.75%로 감소하여, 가사사건에 있어 점차 남자상담자의 비율이 늘어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면접 초 사건,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상담 급증
면접 초 상담을 사건별로 분류하여 보면, 가사사건이 517건(59.56%), 민사사건이 254건(29.26%), 형사사건이 59건(6.80%), 기타사건이 38건(4.38%)의 순을 이루고 있다.
가사사건을 보면, 전년도에 잠시 늘었던 이혼의 비율이 25.83%에서 22.35%로 줄었음에도 여전히 가사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부부상담이 12,79%, 상속이 8.99%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8차년도에서는 전년도 6.89%(56건)였던 상속상담이 8.99%(78건)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한정승인에 대한 상담이 38건으로 거의 5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인해 빚을 상속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되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 세무, 노무, 의료사고 등 기타사건의 증가
여자상담자의 경우 이혼 및 부부사건이 전년도 56.53%에서 43.59%로 약 13%가 감소한 반면, 남자상담자는 전년도 21.17%에서 22.32%로 1.15% 증가하였다. 상속·증여의 경우 남자상담자는 9.45%에서 10.72%로, 여자상담자는 5.34%에서 7.84%로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세무, 노무, 의료사고를 비롯한 기타사건이 1.72%에서 4.38%로 증가하여, 다소 가정문제에 치중되던 상담내용이 법률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상담원과 근접해야 면접 상담률 높아
주소지별로 보면 상담자 중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96.0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상담원의 본원과 분원이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의 경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7.83%로 상담자에 비해 다소 낮은데, 이는 상담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로 응답을 하지 않아 미상(35.6%)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미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년도(25.46%)에 비해 10%가량 증가하였다.
서울 거주 상담자의 주소지를 세분화하여 분류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울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로구(7.88%), 양천구(7.31%), 노원구(7.1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본원과 분원의 위치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역에 법률구조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요구된다.
*상담자는 30대가 가장 많아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30대(20.88%), 40대(19.71%)가 가장 많았고, 70대(17.39%)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는 30대(27.53%), 40대(26%), 50대(18.36%)의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60대 이상의 노령 상담자가 전체의 37.10%임에 반해 여자의 경우 18.74%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노년층 여성은 가사문제 이외의 법률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상담자의 교육정도는 고졸 36.71%, 대졸 27.88%, 중졸 10.52% 순으로 전년도와 같은 순위를 보였으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전년도 28.78%에서 31.8%로 증가하여 매년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녀의 학력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남자상담자의 학력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민·형사 상담의 경우 상대방의 학력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상대의 정보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미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4.47%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무직자는 감소하고 있어
상담자의 직업을 보면, 남녀 전체적으로 무직이 6차년도 29.48%에서 7차년도 19.43%, 8차년도 16.47%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자의 경우 주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28.49%로 전년도 39.13%에 비해 10.64% 줄어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자의 상담이 증가해
상담자의 월수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살펴볼 때, 수입이 없는 경우(29.03%)가 가장 많았다. 특히 6차년도 39.62%에서 7차년도 12.18%로 감소했던 수입이 없는 경우가 8차년도에는 다시 29.03%로 증가하였다. 또한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7.1%(6차년도)에서 15.5%(7차년도), 11.06%(8차년도)로 계속 줄어든 반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계속 증가(6차년도 3.42%-> 7차년도 5.78%-> 8차년도 7.3%) 하는 추세를 보여 무료법률상담이 저소득층만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부, 이혼 상담이 재상담의 절반을 차지
재상담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사상담의 비율이 65.28%(남자 46.06%, 여자 78.51%)로 면접초상담의 가사상담비율 59.56%(남자 42.61%, 여자 70.75%)보다 높았다. 가사상담 중에서도 특히 이혼 및 부부 상담이 45%로 전체 재상담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부부간 문제에 대한 상담은 1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해결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출장상담 증가, 재상담율도 급증
상담원은 매주 금요일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7차년도에 113건이었던 출장상담이 8차년도에는 159건으로 46건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올해 2월 16일부터 종로노인복지종합관으로 출장상담을 나감으로써, 서울노인복지센터,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총 3 곳에서 상담이 실시됨에 따라, 자연히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차년도에 3건(1.8%),7차년도에 4건(3.5%)에 불과하던 재상담이 8차년도에는 15건(9.5%)으로 급증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재상담은 민사사건(14건)이 주를 이루었는데, 처음에 서류나, 차용증 등 아무런 준비 없이 상담만 받았다가 상담 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서류 등을 준비하여 다시 상담 받는 경우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상세한 민사절차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부부‧ 이혼 상담 분석>
*남자 상담자의 부부상담이 증가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이혼 및 부부상담이 6차년도 12.60%, 7차년도 18.87%, 8차년도 25.08%로 해마다 6% 가량씩 증가하고 있어, 가정의 불화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숨기려만 하던 남자들의 태도가 이제는 밖으로 드러내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사유가 계속적 증가해
상담자들이 응답한 이혼사유를 분석해보면, 예년(6차년도60.25%, 7차년도 59.40%)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53.3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제3호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나타났다. 제3호 사유는 매년(6차년도 18.78%, 7차년도 20.02%, 8차년도 25.11%)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운명으로만 여기고 참기만 했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자의 경우 6,7차년도에서는 4.55%, 10.11%였던 제3호 사유가 8차년도에는 16.47%로 매년 6% 가량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경제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 또는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제1호 이혼 사유는 남녀 모두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 상담자의 경우는 예년과 비슷하며, 남자 상담자의 경우는 6차년도 13.64%, 7차년도 13.48%, 8차년도 9.4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 이후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서 남성들이 여성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했었는데,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녀는 이혼 결정에 큰 고려요소
이혼상담자의 혼인기간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이 29.91%, 20년 이상이 23.56%를 차지하였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상담자들의 이혼상담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초기에 겪게되는 부부갈등으로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서로의 관계를 끝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기간이 30년 이상 된 여자상담자는 전년도 7.31%에 비해 11.29%로 더욱 증가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참아왔던 부부갈등을 더 이상 참지 않고 해소하려는 시기가 자녀들의 양육 문제와 혼인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의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이혼에 있어 큰 고려사유가 됨을 알 수 있다.
*혼인방법은 중매결혼이 증가하고 연애결혼은 감소해
부부, 이혼상담을 한 내담자들의 혼인방법을 살펴보면, 연애로 혼인한 경우가 46.22%로 가장 많았다. 최근 몇 년간 연애결혼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7차년도에는 63.61%까지 증가했었으나, 8차년도에는 도리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중매로 혼인한 경우는 7차년도 24.26%에서 8차년도 36.56%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계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랑보다는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사람들과,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중매로 재혼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혼 상담자중 연애결혼을 한 상담자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연애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부부, 여자 연상이 동갑보다 더 많아
부부간의 연령차는 남자 연상(73.62%), 동갑(13.68%), 여자 연상(8.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실혼의 경우 남자 연상(70.80%), 여자 연상(12.51%), 동갑(4.17%)의 순으로, 부부의 경우와는 달리 여자 연상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 연상이 동갑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8차년도에 처음 있는 일로서, 특히 7차년도 5.26%였던 것에 비해 12.51%로 여자 연상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과거 여자가 연상인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던 고정관념이 많이 깨어지면서, 여자 연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 주고 있다.
*부부 상담, 대졸 이상 상담자는 남자가 더 많아
교육 정도별로 보면 남자는 대졸(45.78%), 고졸(25.30%), 대학원 이상(7.23%)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고졸(40.73%), 대졸(22.58%), 중졸(10.48%)순이었다. 전년도의 경우 고졸과 대졸의 남녀비율이 유사했으나, 8차년도에서는 남자 대졸(45.78%)이 여자 대졸 (22.58%)보다 월등히 높았고, 여자 고졸이(40.73%) 남자 고졸(25.30%)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들의 교육정도가 활발해졌음에도 여전히 남성들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0대 이상 남자 상담자 이혼에 관심 많아져
부부 및 이혼상담자의 연령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30대, 40대, 50대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전년도에는 없던 80대 이상 남자 상담자가 4.82%로 새로이 등장하였다는 점으로, 80대 이상의 고령자도 부부 및 이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30대는 42.05%에서 33.84%로 10%가량 감소한 반면, 60대가 4.31%에서 7.85%로, 70대가 1.62%에서 3.02%로 증가하여 노년층의 이혼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 간 남자의 경제적 우위 여전해
월수입별로 살펴보면, 월수입이 없다고 응답(28.10%)한 상담자가 가장 많았으며, 미상(23.26%), 200만원 미만(16.31%) 순이었다. 특히 남자상담자는 월수입이 미상인 경우(28.92%)가, 여자상담자는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31.05%)가 가장 많았다. 없음과 미상을 제외하면 남자는 300만원이상(18.07%)이, 여성은 200만원미만(17.3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정에서 남성이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 없는 상담자들이 많아
종교별로는 상담자, 상대방 모두 종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녀별로 보았을 때 종교가 있는 상담자는 남자가 45.78%, 여자가 57.16%, 상대방은 남자가 33.87%, 여자가 55.43%로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화상담 비율 증가, 익명성 보장 받기 위하여
전화상담은 총 4,302건이 이루어져 총 상담건수 6,473건의 중 66.46%를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이 6차년도에는 63.13%, 7차년도에는 65.49%로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가 중요시되는 사회 추세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또한 편의성의 측면에서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방문 전 전화로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별로는 가사상담이 41.10%, 민사가 24.52%, 형사가 8.41%, 기타가 25.96%를 차지하였다. 6차년도 55.11%에서 7차년도 44.22%로 줄었던 가사사건이 8차년도에도 역시 41.10%로 줄어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사문제는 전화로 즉각적인 법적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면접상담을 적극 권유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은 상담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비공개 상담과 이메일을 통한 비공개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8차년도에는 총 1,107건으로 전체상담의 17.1%를 차지하였다. 전년도 1,549건에 비해 400여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본 상담원뿐만 아니라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개상담과 비공개상담의 비율은 39.21% 대 60.79%로 전년도(37.51% 대 62.49%)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공개상담은 총 434건으로, 6차년도 452건에서 7차년도 58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상담건수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가사사건이 감소하였고(6차년도 57%-> 7차년도 41.31%->8차년도 32.72%), 반면 감소하였던 민사사건이 증가(6차년도 26%-> 7차년도 39.41%->8차년도 55.07%)하였다. 특히 8차년도에는 임대차가 21.43%를 차지하며 전년도 9.98%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해 주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문제를 법률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 비공개 상담은 8차년도 총 673건으로, 7차년도(968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사건별로는 가사사건(7차 57.02%->8차 54.23%)이 소폭 감소했고, 민사사건(7차 20.66%-> 8차 28.38%)이 증가하였다. 가사사건이 감소하였음에도, 이혼이나 상속, 친권, 부부에 관련된 상담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비공개로 상담 받고 싶어 하는 상담자들이 많아서 여전히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모든 분쟁은 화해와 조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 이를 위해서 면접상담이 필수
지난 8년간 본원이 총 56,107건의 상담을 하면서, 6,291건의 화해 및 조정과 39건의 소송구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상담원에서 되도록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상담원을 찾아 면접상담을 할 것을 권유하고, 면접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이라도 법적인 절차 이전에 조정과 화해로서 문제해결의 고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정과 화해는 직접적인 면접상담으로만 가능하며, 일회성 상담보다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야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은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추상적인 말만으로는 문제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응급처치에 비유한다면 면접상담은 의사의 진단과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병원에 가야만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적절한 치유를 할 수 있듯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상담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전환이 더욱 요구된다.
--*참고 : 통계집 전체파일은 위쪽에 첨부파일로 첨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