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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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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4:54:35 (*.217.28.120)
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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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1월 23일 국회통과 2007년 12월 21일 공포, 시행(법률 제8720호). 그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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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저기요,,,,,그동안에 조성민씨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세상이 법대로 돌아간다해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 아닙니 까???법이 왜존재합니까????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최진실씨가 살아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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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무료 수요생활법률 강좌
운영자
4646
2008-09-16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 예방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본 상담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8회 수요생활법률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 상가...
86
협의이혼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운영자
7839
2008-06-12
★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
85
**상담원 이전 기념 특별 강연회 개최-2008년5월14일
운영자
5729
2008-05-09
<<상담원 이전 기념 특별강연>> 주 제 “개정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강 사 : 양 정 자 박사 (본 상담원 원장) 일 시 : 2008년 5월 14일(수) 오후 2시 장 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교육원(2층) (주소: 서울 양...
84
**상담원 이전 안내**
운영자
6407
2008-04-07
2008년 4월 8일, 본 상담원이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합니다. 전화번호는 02)2697-0155로 동일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정1동 1028-2 서전빌딩 3층 전화번호 : 02)2697-0155 , 2646-1611
83
협의이혼제도 안내
운영자
6286
2008-02-0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안내문입니다.
82
공소시효 전면 개정(2007. 12. 21.시행)
운영자
8769
2008-01-02
공소시효 전면 개정(2007. 12. 21.시행) 알림 최근 국회를 통과(2007. 11. 23)한 개정 형사소송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2007. 12. 21.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요지 ○ 공소시효 연장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운영자
6521
2008-01-02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1월 23일 국회통과 2007년 12월 21일 공포, 시행(법률 제8720호). 그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운영자
4579
2007-11-17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3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문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79
제8차년도 통계집 발간
운영자
4333
2007-10-23
상담원 창립 이후 총 96,959건, 8차년도 한해동안 18,553건의 상담 이루어져 1999년 8월 26일 개원한 상담원은, 올해 8월 31일까지 8년 동안 총 96,959건의 상담을 하였다. 이 중에서 본원에서 이루어진 상담은 56,107건이며, ...
7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운영자
4624
2007-10-0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11 보건복지부령 제374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11 보건복지부령 제37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
77
새터민 남한서 재혼길 열렸다
운영자
6973
2007-06-23
새터민 남한서 재혼길 열렸다 법원, 北거주 배우자 상대 첫 '이혼' 허용 판결 [가정법원2007.06.22] 법원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
76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및 호적 및 등록부 양식 견본
운영자
5036
2007-06-11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그 주요내용과 호적 및 등록부 양식 견본 올립니다.
75
2007년 제7회 무료생활법률강좌
운영자
4654
2007-05-28
무료 생활법률 강좌를 개최합니다. -교육은 무료이며, 전 과정을 수강하신 분께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일 시 : 2007년 6월 5일(화) ~ 2007년 8월 8일(수) 오후 2시 (총10회) ◎ 장 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 교육...
74
목동분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운영자
4794
2007-05-26
목동분원을 개원하였습니다.
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
운영자
4809
2007-05-17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안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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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운영자
4312
2007-05-19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입니다.
71
2007년 총회 공고
운영자
4257
2007-02-22
2007년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때 : 2007년 3월 7일 (수) 오후 2시 곳 : 목동 홍익병원 별관 8층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번 출구에서 100m 거리) 법률구조법인 대한가...
70
정부 민법개정안
운영자
4695
2006-1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 :2006.11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別産制)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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