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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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면 성공보수 요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25
654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17
653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16
652 대법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11
651 지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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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102
650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50
649 대법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57
648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51
647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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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64
646 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38
645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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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34
644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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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46
643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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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31
642 대법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51
641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손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43
640 대법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8 60
639 대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위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8 56
638 대법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한 경우,다른 자녀들이 이후라도 처분취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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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57
637 대법 “‘소 취하시 승소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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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55
636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