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62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운영자
2007-07-26 9370
161 지법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운영자
2007-07-26 8347
160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운영자
2007-07-06 15557
159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운영자
2007-06-25 8792
158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운영자
2007-06-22 7685
157 지법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운영자
2007-06-12 7777
156 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147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7-05-15 87401
155 고법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7-05-09 7431
154 지법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
운영자
2007-05-01 7499
153 대법 大判 '선처해달라'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운영자
2007-05-01 7535
152 지법 쓸 곳 속이고 돈 빌리면 사기
운영자
2007-05-01 6946
151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운영자
2007-05-01 8717
150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운영자
2007-05-01 16114
149 대법 大判 "손배訴 확정판결 후에도 추가소송 가능"
운영자
2007-05-01 6754
148 대법 大判 "싸움 도중 ‘거짓말’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 "
운영자
2007-05-01 6539
147 대법 大判`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운영자
2007-04-27 6706
146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운영자
2007-04-23 6989
145 대법 대판 "홧김 `그만두겠다'에 의원면직 `부당'"
운영자
2007-04-16 6505
144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운영자
2007-04-16 9292
143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운영자
2007-04-16 1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