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 |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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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17 |
974 |
701 |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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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17 |
1055 |
700 |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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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07 |
1541 |
699 |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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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07 |
1229 |
698 |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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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07 |
1082 |
697 |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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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5-23 |
1052 |
696 |
고법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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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5-08 |
1581 |
695 |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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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5-08 |
1141 |
694 |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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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5-08 |
999 |
693 |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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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5-08 |
1070 |
692 |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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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4-15 |
1044 |
691 |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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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4-15 |
1174 |
690 |
대법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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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4-15 |
1097 |
689 |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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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4-11 |
1053 |
688 |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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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4-08 |
1140 |
687 |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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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4-08 |
1061 |
686 |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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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28 |
1200 |
685 |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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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28 |
1070 |
684 |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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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28 |
1088 |
683 |
대법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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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25 |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