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762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3 1240
76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1200
760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1057
759 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1 1266
758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4 1081
757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2 1348
756 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0 1123
755 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3 1156
754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3 1032
753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1052
752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10 2231
751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06 1104
750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1462
749 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23 1198
748 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1260
747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1341
746 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1296
745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14 1046
744 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8 1198
743 대법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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