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 |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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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25 |
1041 |
681 |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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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13 |
1332 |
680 |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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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13 |
1903 |
679 |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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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11 |
1129 |
678 |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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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11 |
1274 |
677 |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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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11 |
1012 |
676 |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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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2-26 |
1538 |
675 |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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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2-26 |
1089 |
674 |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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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29 |
8711 |
673 |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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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29 |
1332 |
672 |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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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7 |
1243 |
671 |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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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7 |
1805 |
670 |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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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7 |
2042 |
669 |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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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0 |
990 |
668 |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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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0 |
1620 |
667 |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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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10 |
924 |
666 |
대법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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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03 |
1176 |
665 |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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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03 |
1347 |
664 |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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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03 |
1096 |
663 |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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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2-13 |
1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