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23
조회수 1614
헌재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10
조회수 2910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10
조회수 1582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06
조회수 2212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조회수 1790
대법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조회수 1955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조회수 2173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0
조회수 1563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7
조회수 1796
대법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조회수 1616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조회수 1713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조회수 1425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9
조회수 1647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조회수 1516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조회수 1654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조회수 1852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3
조회수 1648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조회수 1931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조회수 1465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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