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 |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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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588 | | 2020-12-23 |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헌재: 2020.12.23.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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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헌재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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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759 | | 2020-12-10 |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헌재: 2020-12-04, 2016헌마275]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고 그 글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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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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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562 | | 2020-12-10 |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헌재 : 2020-12-03, 2020헌바281]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버스나 택시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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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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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143 | | 2020-12-06 |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대법: 2020.12.06. ]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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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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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763 | | 2020-11-26 |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대법 : 2020-11-25. 2020다241017]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임대인 승소 원심확정 2018년 10월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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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대법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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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24 | | 2020-11-26 |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대법 : 2020-11-23. 2018도16466).]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대법원, 협박 등 혐의만 인정 집행유예 선고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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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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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142 | | 2020-11-26 |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대법 : 2020-11-19. 2020도5813)]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불특정 다수인에 전파 가능… '공연성' 구성 요건 충족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유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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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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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543 | | 2020-11-20 |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0. 11.19. 선고 2019다232918 ] 특별한정승인 인정, 법정대리인 기준 판단해야 미성년자의 채무상속 법정대리인이 못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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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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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773 | | 2020-11-17 |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 대법:2020-11-16 ] "피해자다움 타당성 없다" 성추행에 무죄 판결 파기 환송 “피해자 반응, 가해자와의 관계·상황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 성추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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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대법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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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594 | | 2020-11-16 |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죄' 해당 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 : 2020-11-16. 2020도4015 ]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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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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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696 | | 2020-11-16 |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법 : 2020-11-12, 2018다213811]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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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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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03 | | 2020-11-16 |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재 : 2020-11-11, 2018헌마1067] 헌재 “재범 방지 현실적 방안” 6대3의견으로 결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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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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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626 | | 2020-10-29 |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하여 매수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 [대법 ・ 2020. 10. 26. 2018다283773]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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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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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95 | | 2020-10-26 |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 대법: 2020-10-26, 2020도8016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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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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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633 | | 2020-10-26 |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 대법: 2020. 10.22. 2020도414] 대법원 전원합의체, '단기'를 선고기준으로 한 판례 변경 , 실질적인 불이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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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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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834 | | 2020-10-26 |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법 : 2020-10-21 , 2020두31699] 폐광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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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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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624 | | 2020-10-23 |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서울고법 : 2020-10-22]. 2020나2003589 ]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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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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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04 | | 2020-10-20 |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 서울중앙지법: 2020-10-19, 2020가합507224, 2005다43067]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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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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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46 | | 2020-10-20 |
대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법 : 2020-10-15, 2020두43319]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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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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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611 | | 2020-10-12 |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대법 : 2020-10-12, 2018다252458 ]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파기 상가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5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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