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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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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2
343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4
342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18 8
341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30
340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24
339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24
338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58
337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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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76
336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71
335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67
334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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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64
333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99
332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91
331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49
330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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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34
329 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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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53
328 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변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06
327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95
326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14
325 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