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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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2
285 대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 양형에 반영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1
284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1
283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17
282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1
281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26
280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3
279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1
278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8
277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20
276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29 46
275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5 61
274 대법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2 300
273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130
272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76
271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64
270 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69
269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51
268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62
267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