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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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2-06 63
357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58
356 대법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118
355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6 77
354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20 71
353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7 75
352 대법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 간음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71
351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1-16 58
350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9 104
349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은 잘못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122
348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103
347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6 96
346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69
345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88
344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121
343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95
342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18 122
341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123
340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130
339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