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58
번호
글쓴이
18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2006-01-02 7473
17 대법 "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팔아도 형사처벌"
운영자
 2005-12-26 6387
16 대법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운영자
 2005-12-26 5928
15 대법 "무능력자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
운영자
 2005-11-29 5628
14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8089
13 대법 투기과열지구내건설아파트입주권전매계약 당사자간은유효
운영자
 2005-10-14 6018
12 대법 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
운영자
 2005-07-21 7067
11 대법 ‘상당한 기간’내 파탄, 전세금 돌려줘야
운영자
 2005-06-10 6470
10 대법 대법"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운영자
 2005-05-20 7551
9 대법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운영자
 2005-04-11 6356
8 대법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운영자
 2005-03-25 5836
7 대법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3-25 7899
6 대법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운영자
 2005-03-23 6415
5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운영자
 2005-03-15 9626
4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운영자
 2005-02-25 10812
3 대법 특정인 비방 포함된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위법
운영자
 2005-02-23 6935
2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운영자
 2004-12-28 13311
1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4-12-28 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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