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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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1057
337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1047
336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1062
335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1104
334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1008
333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094
332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09 1050
331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394
330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141
329 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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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193
328 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변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2385
327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210
326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9 1114
325 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2197
324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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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354
323 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03 1190
322 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03 1340
321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153
320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149
319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