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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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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4-12-28 |
15710 |
| 357 |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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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4-12-28 |
13308 |
| 356 |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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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1-26 |
13039 |
| 355 |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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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7 |
11116 |
| 354 |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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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9-10 |
10908 |
| 353 |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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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5-22 |
10880 |
| 352 |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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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5 |
10811 |
| 351 |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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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07-08 |
10664 |
| 350 |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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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7 |
10647 |
| 349 |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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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08 |
10499 |
| 348 |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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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15 |
9623 |
| 347 |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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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8-27 |
9473 |
| 346 |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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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09-14 |
9436 |
| 345 |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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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10-15 |
9340 |
| 344 |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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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09-10-14 |
9235 |
| 343 |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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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8-08 |
9166 |
| 342 |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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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0-10-05 |
8985 |
| 341 |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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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1-12-08 |
8972 |
| 340 |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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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05-03 |
8890 |
| 339 |
대법
大法 "장기간 불륜 경찰관 `품위손상' 해임 정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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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6-25 |
8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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