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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책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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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10-23 |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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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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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9-25 |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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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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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7-09 |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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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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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6-25 |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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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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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13 |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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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당한 사실 알고 있었다면, 사들여 은닉한 불교문화재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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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11-08 |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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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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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5-08 |
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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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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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2-26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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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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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6-15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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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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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26 |
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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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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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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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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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9-28 |
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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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합의하에 했어도 '성적 학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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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9-28 |
1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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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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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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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배우자 부정행위 참으면 손해, 별거 40년만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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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6-12-28 |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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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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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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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임대인,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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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6-07-21 |
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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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5년전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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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6-03-10 |
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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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못주게 한 정부고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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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6-02-27 |
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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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바람난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법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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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5-12-28 |
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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