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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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2 3
289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145
288 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16 1100
287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12 126
286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15 244
285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229
284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93
283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20
282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370
281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231
280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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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293
279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467
278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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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284
277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0 444
276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365
275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361
274 지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587
273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478
272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476
271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