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조회수 추천수 날짜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2005.10.14
조회수 6292
추천수 91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2005.10.13
조회수 6180
추천수 88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조회수 7914
추천수 98
지법
“조선족 아내 또 때리면 한번에 1000만원” 지급판결
운영자
2005.09.02
조회수 6373
추천수 96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2005.07.05
조회수 7747
추천수 90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조회수 11794
추천수 90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2005.05.30
조회수 8011
추천수 71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운영자
2005.05.20
조회수 8820
추천수 90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2005.04.22
조회수 8075
추천수 80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2005.04.11
조회수 9458
추천수 133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운영자
2005.03.25
조회수 6650
추천수 104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조회수 12859
추천수 156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조회수 9053
추천수 87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조회수 16125
추천수 135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2005.02.16
조회수 7741
추천수 85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조회수 9191
추천수 122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조회수 11354
추천수 122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조회수 12093
추천수 118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조회수 13180
추천수 164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조회수 10095
추천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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