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조회수 추천수 날짜
지법
알코올중독 부른 남편의 무관심, 이혼 책임…양육권도 못 가져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7.23
조회수 5131
지법
"성적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6.05
조회수 6288
지법
이혼 후, 자녀와 상대방 만남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뺏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4.01
조회수 6128
지법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부모의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3.22
조회수 5426
지법
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9
조회수 5829
지법
골프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 40대 주부 '혼인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8
조회수 5559
지법
'문자메시지 잔소리' 남편에 "이혼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30
조회수 4971
지법
나영이사건 판결 국가배상 1,300만원 “검찰 잘못으로 나영이 고통받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28
조회수 6799
지법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06
조회수 5561
지법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 학대한 주부에 이혼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01
조회수 4673
지법
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22
조회수 4310
지법
“밀애문자도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8
조회수 5779
지법
"남편이 산 땅은 부부의 공동재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1
조회수 4709
지법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1
조회수 4744
지법
"이혼전력·자녀 숨긴 사기결혼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2
조회수 5675
지법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1
조회수 6286
지법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20
조회수 5496
지법
법원, 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15
조회수 5328
지법
불륜 의심해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에 선고유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6
조회수 6196
지법
파출소 난동 손배금 200만원 지급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4
조회수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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