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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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07 |
1541 |
280 |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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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3-13 |
1333 |
279 |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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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29 |
8713 |
278 |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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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1-03 |
1347 |
277 |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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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1-20 |
1542 |
276 |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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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9-29 |
2684 |
275 |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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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9-29 |
1286 |
274 |
지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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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4 |
1493 |
273 |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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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4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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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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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4 |
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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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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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2 |
1256 |
270 |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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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09 |
1327 |
269 |
지법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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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6-15 |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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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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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5-23 |
1301 |
267 |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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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26 |
1227 |
266 |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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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268 |
265 |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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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050 |
264 |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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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18 |
1102 |
263 |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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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4-02 |
2021 |
262 |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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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3-29 |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