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301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   2020-10-20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 서울중앙지법: 2020-10-19, 2020가합507224, 2005다43067]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  
300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91   2020-08-12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 서울중앙지법: 2020-08-06 . 2019가단5119940]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  
299 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80   2020-06-25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부산가정법원 : 2020-06-22. 2018드합201361]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  
298 지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주민번호 교부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19   2020-06-11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주민번호 교부해야" [ 서울행정법원: 2020-06-08. 2019구합82028] 두 차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개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  
297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52   2020-05-24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 2020-05-14. 2019느단201205]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  
296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08   2020-05-24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21. 2019가단5096498]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 이혼녀 손배소송 패소 여성 A씨는 2017년 5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295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26   2020-04-10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0-04-09 . 2019구합72748] 음주운전을 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이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294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03   2020-03-30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 의정부지법: 2020-03-26 ,2018나212116]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  
293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21   2020-03-30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 2020-03-26 , 2019가단5050270]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292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84   2020-03-26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0-03-26, 2019가단5093932]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  
29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97   2020-03-09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서울중앙지법 : 2020-03-06, 2019고단8190. 2019고정2833]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  
290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75   2020-02-2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서울중앙지법, : 2020-02-17. 2019고합749 등] 서울중앙지법, 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거부나 반...  
289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25   2019-12-23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로스쿨 제도 목적 몰각… 응시자격 없다 [서울행정법원 : 2019-12-23 ]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기...  
288 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47   2019-12-16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 보장 위함…기여분과 별개”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12-12 .2018가합11956)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  
287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85   2019-11-12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 의정부지법 :2019-11-11 ] 체육계 미투 1호 전 테니스 선수 사건 10년 넘어 ‘외상후스트레스’ 법원, 사건일 아닌 진단일 첫 적용 후유증 진단 시점부터 소멸시효 계산...  
286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03   2019-09-15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 2019.09.03.2018구합57162] “사생활 비밀보다 개인이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 합당”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  
285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71   2019-09-07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9-09-05. 2017가단5230966]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84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90   2019-08-28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 2019-08-23. 2017가합558109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  
283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85   2019-08-2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 2019-07-18 .2018나684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  
282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82   2019-06-24
'기혼'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 2019-06-21.2018가단5077483]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