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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   2020-03-30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 의정부지법: 2020-03-26 ,2018나212116]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  
293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   2020-03-30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 2020-03-26 , 2019가단5050270]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292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   2020-03-26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서울중앙지법: 2020-03-26, 2019가단5093932]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  
29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   2020-03-09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서울중앙지법 : 2020-03-06, 2019고단8190. 2019고정2833]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  
290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1   2020-02-2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서울중앙지법, : 2020-02-17. 2019고합749 등] 서울중앙지법, 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거부나 반...  
289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5   2019-12-23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로스쿨 제도 목적 몰각… 응시자격 없다 [서울행정법원 : 2019-12-23 ]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기...  
288 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97   2019-12-16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 보장 위함…기여분과 별개”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12-12 .2018가합11956)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  
287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52   2019-11-12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 의정부지법 :2019-11-11 ] 체육계 미투 1호 전 테니스 선수 사건 10년 넘어 ‘외상후스트레스’ 법원, 사건일 아닌 진단일 첫 적용 후유증 진단 시점부터 소멸시효 계산...  
286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73   2019-09-15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 2019.09.03.2018구합57162] “사생활 비밀보다 개인이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 합당”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  
285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66   2019-09-07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9-09-05. 2017가단5230966]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84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0   2019-08-28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 2019-08-23. 2017가합558109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  
283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44   2019-08-2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 2019-07-18 .2018나684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  
282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13   2019-06-24
'기혼'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 2019-06-21.2018가단5077483]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281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64   2019-06-07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2019-06-03. 2018나55557]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  
280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06   2019-03-13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 2019-03-07. 2018고단7429] 무단결근을 무마하려고 병원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  
279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00   2019-01-29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 2019-01-24. 2018가단5035014 ]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  
278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03   2019-01-03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서울중앙지법 : 2018-12-26 ] 행인이 남의 집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짖으며 대문 밖으로 나오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277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62   2018-11-20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서울가정법원항소심: 2018-11-15. 2018르31218, 2018르31287 ] 부부의 혼인기간 중 출생해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라도...  
276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84   2018-09-29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서울중앙지법 : 2018-09-20. 2017가단5104920)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  
275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80   2018-09-29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회사측 손들어준 노동위 상대 취소소송 근로자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18-09-17. 2017구합74337)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