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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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6293 91 2005-10-14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가 아니라 과다한 채무누적 등의 이유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  
20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6181 88 2005-10-13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YTN뉴스 2005.10.13 ]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여성 ...  
19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7915 98 2005-10-11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2005년 10월 11일 )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아버지가 상속권이 어린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  
18 지법 “조선족 아내 또 때리면 한번에 1000만원” 지급판결
운영자
 6375 96 2005-09-02
“조선족 아내 또 때리면 한번에 1000만원” [대전지법: 2005-09-02 ]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상습 폭행한 한국인 남편에게 ‘향후 폭행 시 매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색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가사2단독 이동연(李東連...  
17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7748 90 2005-07-05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연세대 패소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120억원이 넘는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벌여 온 `날인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  
16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11796 90 2005-06-10
법원 "일당 6만5천734원이 적정" 첫 산정 [서울남부지법: 2005.6.10] 가사노동의 노동가치는 단순 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특별인부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  
15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8012 71 2005-05-30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 2005-05-30] "가정파탄 막기위한 `훈계'에 해당"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전화로 "불륜사실을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  
14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운영자
 8821 90 2005-05-20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서울남부지법: 2005-05-19 ] 남편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내 명의로 재산을 넘겼더라도 아내의 노동가치에 해당하는 절반은 채권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  
13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8077 80 2005-04-22
[노컷뉴스 2005-04-20 23:32] ‘법에도 눈물이 있다.’ 최근 법원에서 내린 한 판결은 법을 토대로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법관의 법감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전주지법 형사2...  
12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9460 133 2005-04-11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광주지법: 2005-04-11 10:20] 현재 받고 있는 퇴직 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주부 A(58)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던 남편 B(58)씨가 10여 년 전부터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  
11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운영자
 6651 104 2005-03-25
서울중앙지법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창을 이용, 제품의 가격은 나타내지 않은 채 배송료만 내면 무료로 경품을 보내주겠다는 문구를 내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0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12860 156 2005-03-07
출판부수 속여 인세차액 취득했을때 이미 사기죄 기수... 판레와 달라 상급심 판단주목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기를 당한 ...  
9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9062 87 2005-03-01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대구지법: 2005-03-01]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A(33)씨와 B(33·여)씨는 8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2년 4월 결혼했다. 서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가정을 꾸리던 이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  
8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16129 135 2005-02-22
[연합뉴스 2005-02-18 15:43]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여준구 판사는 18일 김모(46)씨 형제가 ...  
7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7747 85 2005-02-16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춘천집법: 2005·02·16] 아들이 다른 여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속이며 9년 이상 며느리와 함께 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6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9192 122 2005-02-11
女채무자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법원> [연합뉴스 2005-02-10 11:24]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  
5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11361 122 2005-02-02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동부지법: 2005·02·01]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임신 등 혼인과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혼인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  
4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12097 118 2005-02-02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인천지법: 2005·02·02]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사귀어 남자의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조현욱 판사는...  
3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13183 164 2005-01-28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인천지법: 2005·01·28]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  
2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10098 124 2004-12-29
"입양아 숨지게 한 죄 크지만..." 세차례에 걸쳐 입양됐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전전하던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했지만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해 아이를 결국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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