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79 지법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운영자
2008-09-02 7868
78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2008-08-28 8772
77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운영자
2008-08-08 6760
76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운영자
2008-08-05 7195
75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운영자
2008-08-05 7419
74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운영자
2008-07-28 6465
73 지법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14 5706
72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운영자
2008-06-30 8868
71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2008-06-16 13304
70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운영자
2008-06-16 7387
69 지법 간통없이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5-12 6453
68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2008-05-03 7370
67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2008-03-26 8533
66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운영자
2008-01-08 9563
65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2007-11-28 13413
64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운영자
2007-11-28 8368
63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운영자
2007-11-28 8059
62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운영자
2007-11-28 7816
61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2007-10-15 8438
60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운영자
2007-10-09 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