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번호
글쓴이
81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운영자
 8789 236 2008-09-18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대전지법: 2008-09-1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는 17일 여성의 다리를 카메...  
80 지법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666 168 2008-09-02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서울가정법원: 2008년 07월 28일] 군복무 중이던 ㄱ(26)씨는 2005년 8월께 연인인 ㄴ(26)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하기로 했다. ㄱ씨의 부모는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점 때...  
79 지법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운영자
 8419 221 2008-09-02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재판부 "의지와 관계없이 차 움직였다면 운전 아니다" [서울동부지법: 2008. 6.25]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다가 자동차가 까닭을 알 수 없이 움직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무죄라는 판결...  
78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9219 167 2008-08-28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서울중앙지법: 2008-08-24] 자신의 집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집에 볕드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은 하루 4시간씩...  
77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운영자
 7199 54 2008-08-08
[서울남부지법: 2008-08-07]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이모(50)씨는 71.20㎡(21.7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최씨는 2007년 1월 부터 2009년 1월까지 24개월 동안 전세금 1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빌렸다. 돈이 급했던 이씨는 아파트 ...  
76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운영자
 7712 68 2008-08-05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수원지법: 08-08-03] 친구들로부터 속칭 ‘왕따’를 당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은 35%가 가해학생 부모들에겐 각각 15∼25%씩 6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  
75 지법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운영자
 7836 51 2008-08-05
결혼식서 답례금으로 만원 챙긴 60대 남성에 징역 8월 [ 부산지법: 2008-08-02]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결...  
74 지법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운영자
 7028 76 2008-07-28
종중재산, 여성에게 절반 이하 분배는 부당 [2008-07-20] 종중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중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이는 2005년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73 지법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108 55 2008-07-14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서울가법; 2008.07.13] 조부모에게 손자의 양육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이모(24ㆍ여)씨가 도박과 외박을 일삼다가 집을 나간 남편(34)...  
72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운영자
 9463 115 2008-06-30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2008-06-30] 신혼부부의 결혼식 사진 원판을 분실한 책임으로 사진관 측이 법원 조정에 따라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박희승 부장판사)은 신혼부부 및 그 부...  
71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14242 94 2008-06-16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서울남부지법: 2008-06-16] 결별한 옛 애인으로부터 과거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받아 내려고 법정 다툼까지 벌인 남성이 결국 2심에서 패소했다. 박모(30)씨는 지난해 3월 애인 임모(...  
70 지법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운영자
 7822 68 2008-06-16
"청바지 위로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수원지법: 2008-06-15]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해도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69 지법 간통없이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67 68 2008-05-12
간통없이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된다 [서울가정법원: 2008.05.11 ] "간통없어도 신뢰 저버린 부정행위" 간통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단순 이성교제'라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의 위헌...  
68 지법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운영자
 7958 87 2008-05-03
위장결혼하려다 사랑에 빠졌다면 무죄 [2008년 5월2일] 돈을 벌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려다 상대와 진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모씨(43)는 2005년 3월 중국여성 A씨와 ...  
67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9007 104 2008-03-26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창원지법: 2008-03-26]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키스하면 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6일 노래연습장에서 만 4세의 여아에게 추행한 혐의...  
66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운영자
 10289 83 2008-01-08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2008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한범수)는 자신이 경비를 맡고 있는 여성 고객의 집에 들어가 강도·강간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비업체 전 직...  
65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14573 144 2007-11-28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창원지법> [ 창원지법 제2가사부, 2007-11-28]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약속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의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64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운영자
 9071 116 2007-11-28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11-28] 검찰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어린 남매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신청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  
63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운영자
 8567 110 2007-11-28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 2007-11-27] 소송을 대리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연이자를 받을 기회를 날려버린 ‘불성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물게 ...  
62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운영자
 8311 113 2007-11-28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전주지법 제2가사부, 2007-11-27] 시댁 부모가 요구한 혼수와 예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대화와 사랑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로 갈등을 ...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