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1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2005-10-14 5666
20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2005-10-13 5648
19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7465
18 지법 “조선족 아내 또 때리면 한번에 1000만원” 지급판결
운영자
2005-09-02 5916
17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2005-07-05 6979
16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9739
15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2005-05-30 7514
14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운영자
2005-05-20 8263
13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2005-04-22 7465
12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2005-04-11 8951
11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운영자
2005-03-25 6234
10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11763
9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8088
8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14947
7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2005-02-16 6930
6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8444
5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0577
4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11334
3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12138
2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9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