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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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0-14 |
6293 |
20 |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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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0-13 |
6181 |
19 |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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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10-11 |
7915 |
18 |
지법
“조선족 아내 또 때리면 한번에 1000만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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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9-02 |
6375 |
17 |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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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7-05 |
7748 |
16 |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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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6-10 |
11796 |
15 |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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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5-30 |
8012 |
14 |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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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5-20 |
8821 |
13 |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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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4-22 |
8077 |
12 |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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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4-11 |
9460 |
11 |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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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25 |
6651 |
10 |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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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07 |
12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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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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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3-01 |
9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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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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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22 |
1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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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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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16 |
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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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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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11 |
9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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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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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11359 |
4 |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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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2 |
12095 |
3 |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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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8 |
1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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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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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4-12-29 |
10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