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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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772
280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747
279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836
278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589
277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0 854
276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1537
275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9-29 639
274 지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927
273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861
272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968
271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668
270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손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707
269 지법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1413
268 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820
267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637
266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776
265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557
264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585
263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02 1406
262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29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