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74 지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613
273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507
272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496
271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325
270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손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350
269 지법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799
268 지법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23 430
267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412
266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92
265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304
264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95
263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02 429
262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29 359
261 지법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09 587
260 지법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2-08 688
259 지법 사고 차량서 대피않고 앉아 있다 '꽝' 법원 "당사자도 20% 책임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742
258 지법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415
257 지법 외국인 체포시 영사접견권을 고지해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660
256 지법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464
255 지법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19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