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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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지법 사고 차량서 대피않고 앉아 있다 '꽝' 법원 "당사자도 20% 책임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818
258 지법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472
257 지법 외국인 체포시 영사접견권을 고지해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765
256 지법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521
255 지법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19 960
254 지법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823
253 지법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531
252 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522
251 지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1028
250 지법 아내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50대 남편 징역 7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9-07 601
249 지법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783
248 지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27 710
247 지법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 카드사 피해금액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7-01 886
246 지법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에 '귀화 허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19 678
245 지법 외도로 집나간 남편,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19 832
244 지법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 타다 충돌사고 냈다면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6-07 622
243 지법 직장상사에 성추행·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4-01 827
242 지법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24 938
241 지법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687
240 지법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