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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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지법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951
240 지법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1027
239 지법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1474
238 지법 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968
237 지법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358
236 지법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사실상 승소 어려웠어도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8 1194
235 지법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7 1447
234 지법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7 1365
233 지법 "부부가 인공수정 출산 동의했다면 친자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01 1245
232 지법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01 1390
231 지법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01 2273
230 지법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01 1486
229 지법 자식 잃고 기른 손자…법원, 조부모 면접권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2-23 1786
228 지법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2-20 1856
227 지법 아내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첫 본국 송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2-18 1679
226 지법 혼인신고서 작성해 주고 나중에 "장난이었다" 주장해도 적법절차 따라 혼인신고 이뤄졌다면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1-11 1803
225 지법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9-14 2168
224 지법 종교에 빠진 아내 가출… 법원 "이혼 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9-11 2161
223 지법 조건만남 지속 위해 빌려준 돈 못 돌려받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9-07 1726
222 지법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 법원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8-31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