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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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지법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1013
236 지법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사실상 승소 어려웠어도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8 968
235 지법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7 1134
234 지법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7 1080
233 지법 "부부가 인공수정 출산 동의했다면 친자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01 1024
232 지법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01 1149
231 지법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01 1760
230 지법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01 1217
229 지법 자식 잃고 기른 손자…법원, 조부모 면접권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2-23 1587
228 지법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2-20 1605
227 지법 아내 동의없이 한국 데려온 자녀, 첫 본국 송환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2-18 1510
226 지법 혼인신고서 작성해 주고 나중에 "장난이었다" 주장해도 적법절차 따라 혼인신고 이뤄졌다면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1-11 1566
225 지법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9-14 1846
224 지법 종교에 빠진 아내 가출… 법원 "이혼 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9-11 1973
223 지법 조건만남 지속 위해 빌려준 돈 못 돌려받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9-07 1535
222 지법 '학교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 법원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8-31 1958
221 지법 기혼女제자와 불륜으로 해임된 대학교수 복직했지만…법원 "해임 정당"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8-31 1872
220 지법 혼용금지한 예규는 부모의 작명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7-29 1533
219 지법 사고로 숨진 남편 냉동정자로 낳은 아기, 친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7-29 1857
218 지법 유산 아내에 '니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냐'막말 남편에 이혼책임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11-12 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