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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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지법 불륜 저지른 여성 vs 사진 배포한 아내…법원 판단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11-12 2944
216 지법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25 3027
215 지법 "남편 지나친 야동 시청도 이혼 사유에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23 2324
214 지법 생계위해 '막일'한 육아휴직 남편..법원 "급여 반환해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8-19 2473
213 지법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7-30 1765
212 지법 "이혼재판 항소심 중 남편 숨지면 아내 상속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6-20 2179
211 지법 성폭행 혐의 피해자 고소에 근거 있었다면, 무죄판결 받았어도 무고책임 못 물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5-12 3150
210 지법 "신혼집 구입 상의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는 약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21 2868
209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8243
208 지법 '20년째 병상'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2931
207 지법 연봉 8000만원인데 생활비 150만원 준 남편, 이혼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4337
206 지법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11-04 3344
205 지법 배우자에 근거없는 의혹제기…법원 "위자료 지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11-03 3622
204 지법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7 3564
203 지법 "17년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3029
202 지법 "남의 아이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3664
201 지법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5655
200 지법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3599
199 지법 가정폭력 40대 가장 이례적 실형 선고 '법정구속'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4991
198 지법 “결혼식 올렸어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