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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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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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지법 기혼女제자와 불륜으로 해임된 대학교수 복직했지만…법원 "해임 정당"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8-31 2598
220 지법 혼용금지한 예규는 부모의 작명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7-29 2102
219 지법 사고로 숨진 남편 냉동정자로 낳은 아기, 친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5-07-29 2375
218 지법 유산 아내에 '니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냐'막말 남편에 이혼책임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11-12 3121
217 지법 불륜 저지른 여성 vs 사진 배포한 아내…법원 판단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11-12 3741
216 지법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25 4069
215 지법 "남편 지나친 야동 시청도 이혼 사유에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9-23 2819
214 지법 생계위해 '막일'한 육아휴직 남편..법원 "급여 반환해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8-19 3166
213 지법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7-30 2366
212 지법 "이혼재판 항소심 중 남편 숨지면 아내 상속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6-20 2711
211 지법 성폭행 혐의 피해자 고소에 근거 있었다면, 무죄판결 받았어도 무고책임 못 물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5-12 3706
210 지법 "신혼집 구입 상의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는 약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3-21 3438
209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9018
208 지법 '20년째 병상'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낸 남편 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3487
207 지법 연봉 8000만원인데 생활비 150만원 준 남편, 이혼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4-01-10 5202
206 지법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11-04 3851
205 지법 배우자에 근거없는 의혹제기…법원 "위자료 지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11-03 4194
204 지법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7 4033
203 지법 "17년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3764
202 지법 "남의 아이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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