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97 지법 "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3995
196 지법 "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8-23 4397
195 지법 "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8-01 3337
194 지법 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5-28 4179
193 지법 아내이혼소송 손들어줘 “먹든 안 먹든 시간맞춰 밥차려” 폭군 남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2-12 3746
192 지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2-12 4039
191 지법 "상가건물 감전사 거액 배상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1-14 3491
190 지법 "혼인 경력 숨긴 건 결혼 취소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11-30 3655
189 지법 아버지가 성년인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10-16 4290
188 지법 "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10-08 5938
187 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8-08 7418
186 지법 회사 통해 자손에 편법증여 "과세 대상 해당된다" 첫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8-08 3676
185 지법 '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에 여행사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8-08 4110
184 지법 “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7-23 4829
183 지법 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7-23 4184
182 지법 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7-23 3550
181 지법 알코올중독 부른 남편의 무관심, 이혼 책임…양육권도 못 가져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7-23 4542
180 지법 "성적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6-05 5689
179 지법 이혼 후, 자녀와 상대방 만남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뺏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4-01 5595
178 지법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부모의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3-22 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