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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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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967 | | 201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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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
부모와 공동 구입 아파트, 아내 몰래 팔았다면?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2013-09-12]
법원 “사전협의 의무 위반” 판결
부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시집 돈으로 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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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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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200 | | 201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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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졸음운전 사고…동승자 책임 30%"
[울산지법: 2013-09-06 ]
음주·졸음운전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30%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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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가정폭력 40대 가장 이례적 실형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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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875 | | 201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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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40대 가장 이례적 실형 선고 '법정구속'
[춘천지법:2013-09-05]
춘천지법, 징역 6월 선고…가정폭력 사범의 사회적 해악 고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 등 사회적 대처가 적극 논의되는 가운데 법원이 불구속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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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결혼식 올렸어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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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3919 | | 201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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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올렸어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3-08-16 ]
결혼식까지 올리고 함께 살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한쪽 배우자가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문직 종사자 ㄱ씨(42)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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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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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599 | | 201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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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대구가정법원: 2013-08-12]
배우자가 모르는 거액의 채무관계로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아내가 거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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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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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915 | | 201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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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서울가정법원: 2013-06-10 ]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받는 사학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김귀옥)는 남편 한모씨(6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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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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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3770 | | 201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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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3.08.01]
실버타운에서 동거한 60~70대 남녀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 양측이 헤어진 데 따라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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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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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912 | | 201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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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판결
[서울형사지법: 2013-05-28]
40살 차이 뛰어넘은 사실혼 법률적 효력 인정
사립대 여교수 A씨는 과거 대학 신입생이었을 때 그 대학 이사장 B씨와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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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아내이혼소송 손들어줘 “먹든 안 먹든 시간맞춰 밥차려” 폭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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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388 | | 201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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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이혼소송 손들어줘 “먹든 안 먹든 시간맞춰 밥차려” 폭군 남편
[서울가정법원: 2013-02-12 ]
폭군 남편, 41년간 아내 구박… “기 뺏긴다”며 거실서 자게 해
법원, 아내 이혼소송 손 들어줘… “남편은 1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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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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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944 | | 2013-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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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아빠랑 살겠다” 6살 아들 호소에 ‘엄마는 강제로 못데려간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02.11]
2008년 ㄱ(39)씨와 남편 ㄴ(42)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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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가건물 감전사 거액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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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3932 |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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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감전사 거액 배상판결"
[청주지법: 2013-01-10]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집주인이 감전사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감전으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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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혼인 경력 숨긴 건 결혼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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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167 | |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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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경력 숨긴 건 결혼 취소사유"
[인천지법: 2012-11-29 ]
인천지법 가사1단독 김민철 판사는 남편 A(43)씨가 아내 B(40)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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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아버지가 성년인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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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814 | | 201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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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그 남편의 자력등 생활의 정도, 아버지가 딸에게 한 과거양육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딸이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심판
[청주지방법원: 20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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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A는 어머니B와 사이에서 딸C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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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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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523 | | 2012-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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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
[의정부지법: 2012-10-07]
간통 현장 도촬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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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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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247 | | 201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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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서울가정법원:2012. 08.05]
부인의 불륜 동영상을 10대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에 대해 부인이 지급하는 위자료 액수를 낮춰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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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회사 통해 자손에 편법증여 "과세 대상 해당된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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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301 | | 201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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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해 자손에 편법증여 "과세 대상 해당된다"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08.05 ]
"주식가치 높였다면 포괄증여 해당"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돼 과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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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에 여행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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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594 | | 2012-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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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총기난사' 피해자에 여행사 배상 판결
[ 창원지법 2012-07-26 ]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인이 난사한 총탄에 맞아 장애인이 된 남성에게 여행사가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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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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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356 | | 201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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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
[서울가정법원: 2012.04.18 ]
댄스강습소에서 만난 여성과 수천번에 걸쳐 전화 통화한 남성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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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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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795 | | 201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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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남편이 아내 종교 반대하며 심한 폭력 행사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
[대구지방법원: 2012.02.19]
아내의 종교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폭력을 행사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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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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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030 | | 201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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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도 “난방 하지마”…‘자린고비’ 이혼사유 판결
[서울가정법원2012.02.27]
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자린고비’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B(58)씨가 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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