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77 지법 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9 5357
176 지법 골프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 40대 주부 '혼인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8 5096
175 지법 '문자메시지 잔소리' 남편에 "이혼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30 4506
174 지법 나영이사건 판결 국가배상 1,300만원 “검찰 잘못으로 나영이 고통받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28 6272
173 지법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06 5077
172 지법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 학대한 주부에 이혼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01 4095
171 지법 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22 3810
170 지법 “밀애문자도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8 5250
169 지법 "남편이 산 땅은 부부의 공동재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1 4047
168 지법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1 4179
167 지법 "이혼전력·자녀 숨긴 사기결혼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2 5089
166 지법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1 5780
165 지법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20 4925
164 지법 법원, 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15 4809
163 지법 불륜 의심해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에 선고유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6 5629
162 지법 파출소 난동 손배금 200만원 지급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4 4304
161 지법 동거녀에 정자만 주고 사실혼 정리? “그래도 아버지…양육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4 4925
160 지법 의뢰인을 빚보증인으로 둔갑시킨 변호사 실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1 4463
159 지법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1 4856
158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5 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