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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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지법 알코올중독 부른 남편의 무관심, 이혼 책임…양육권도 못 가져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7-23 4757
180 지법 "성적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6-05 5970
179 지법 이혼 후, 자녀와 상대방 만남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뺏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4-01 5890
178 지법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부모의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3-22 4975
177 지법 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9 5526
176 지법 골프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 40대 주부 '혼인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8 5284
175 지법 '문자메시지 잔소리' 남편에 "이혼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30 4685
174 지법 나영이사건 판결 국가배상 1,300만원 “검찰 잘못으로 나영이 고통받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28 6464
173 지법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06 5265
172 지법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 학대한 주부에 이혼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0-01 4297
171 지법 現북한주민 유산상속권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22 3989
170 지법 “밀애문자도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8 5428
169 지법 "남편이 산 땅은 부부의 공동재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1 4209
168 지법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이혼때 나눠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9-11 4461
167 지법 "이혼전력·자녀 숨긴 사기결혼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2 5253
166 지법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1 5956
165 지법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20 5158
164 지법 법원, 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15 4964
163 지법 불륜 의심해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에 선고유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6 5875
162 지법 파출소 난동 손배금 200만원 지급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4 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