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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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지법 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14 4093
156 지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4-29 6963
155 지법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6079
154 지법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5541
153 지법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6173
152 지법 “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07 6298
151 지법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31 5330
150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29 7748
149 지법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15 5826
148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11 7065
147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7 8349
146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325
145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6938
144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389
143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7490
142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6629
141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6 6591
140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1869
139 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03 7066
138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