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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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지법 동거녀에 정자만 주고 사실혼 정리? “그래도 아버지…양육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4 5130
160 지법 의뢰인을 빚보증인으로 둔갑시킨 변호사 실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1 4646
159 지법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1 5062
158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25 8536
157 지법 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6-14 4275
156 지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4-29 7164
155 지법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6230
154 지법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5684
153 지법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6431
152 지법 “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07 6473
151 지법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31 5490
150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29 7958
149 지법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15 5987
148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11 7208
147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7 8580
146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491
145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8-01 7083
144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8569
143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7662
142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