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번호
글쓴이
161 지법 법원"안과의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책임"
운영자
 2009-03-19 6326
160 지법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15 6310
159 지법 법원 "대중교통 없어 車출근 사고, 업무재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27 6303
158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2005-10-14 6294
157 지법 "성적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6-05 6294
156 지법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1 6286
155 지법 '보육원서 간식먹다 질식' 원장ㆍ교사 100% 책임
운영자
 2006-04-12 6278
154 지법 폭력 남편 살해에 "집행유예" 이례적 선처
운영자
 2006-04-12 6278
153 지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재산 피해 첫 인정
운영자
 2008-12-27 6239
152 지법 불륜 의심해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에 선고유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6 6198
151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2005-10-13 6182
150 지법 이혼 후, 자녀와 상대방 만남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뺏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4-01 6131
149 지법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14 6109
148 지법 법원“위헌 법률로 면직땐 정부가 배상책임”
운영자
 2009-07-18 6064
147 지법 "고사장별 상대평가 임용시험은 불합리"
운영자
 2008-12-27 6040
146 지법 "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운영자
 2009-05-27 6022
145 지법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5979
144 지법 가정폭력 40대 가장 이례적 실형 선고 '법정구속'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5875
143 지법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31 5856
142 지법 질병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운영자
 2006-04-12 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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