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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거녀에 정자만 주고 사실혼 정리? “그래도 아버지…양육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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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480 | | 201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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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각서 쓰고 정자 줘도 아빠 맞다"
동거녀에 정자만 주고 사실혼 정리? “그래도 아버지…양육비 줘야
[서울가정법원: 2011.07.03]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정자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로 태어났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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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의뢰인을 빚보증인으로 둔갑시킨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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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930 |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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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빚보증인으로 둔갑시킨 변호사 실형
[서울동부지법: 2011-06-29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빚에 쫓기다 못해 사건 의뢰인을 빚 보증인으로 둔갑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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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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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362 |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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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청주지법: 2011.6.29]
지난해 대학 새내기들에게 술을 강요하다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한 대학생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지난해 새내기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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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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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87 | | 201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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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예단. 예물은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혼수품은 반환청구 가능
(출처:2011. 6. 25. sbs뉴스)
부산지법 민사5단독 김한성 판사는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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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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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4565 | | 201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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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2011.06.08]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정욱)는 8일 우리를 뛰쳐나온 개 2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양모(41·여)씨가 개주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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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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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586 | | 201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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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3.8.]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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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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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520 | | 201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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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2011-02-12 ]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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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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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978 | | 201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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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 서울가정법원 :2011/02/02]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A(42)씨가 국내에서 아내 B(38.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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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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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131 | | 201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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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01/10]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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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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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782 | | 2011-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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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서울가정법원: 2011-02-07 ]
5개월 만에 깨진 부부에 가정법원 판결
시댁에 10억원 보냈다가 함 받을때 2억 돌려받아… 법원 "남편에 파경책임"
결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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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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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5856 | | 2011-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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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2011년 01월 30일]
결혼하면 불행하다는 종교적 계시를 받은 것은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파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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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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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306 | | 201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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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2010-10-11]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불륜이 의심되는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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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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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6308 | | 201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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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수원지법, 양측 위자료 청구 등 모두 기각
[지법:2011-01-07] 허위로 협의이혼한 부부가 그 이후 실제 이혼할 상황이 됐어도 기존의 허위 이혼은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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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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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467 | | 201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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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2010.10.11 ]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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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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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91 | | 2010-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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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서울가정법원, 부부협력으로 이룬 재산 사망이유 권리박탈은 부당
"일신상 전속권으로 상속인은 행사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 2010-08-08]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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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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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797 | | 201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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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서울가정법원: 2010.07.26 ]
부모가 이혼한 뒤 아이가 오랫동안 생모와 떨어져 지냈다면 아이와 생모가 면접교섭을 하기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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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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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394 | | 201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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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서울가정법원: 2010-07-31]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며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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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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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923 | | 20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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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자녀 복리 위해서만 허용”
[서울가정법원: 2010-06-22 ]
양육권과 친권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과 전 남편 간의 부자관계를 끊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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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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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089 | | 20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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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유전자 감정 거부한 父에 친자관계 인정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0-06-20]
친딸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이를 부인하면서 유전자 감정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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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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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7130 | | 201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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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수원지법, 이혼녀에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2010-05-26 ]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집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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