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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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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지법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885   2011-07-01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청주지법: 2011.6.29] 지난해 대학 새내기들에게 술을 강요하다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한 대학생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지난해 새내기 대면...  
158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204   2011-06-25
이혼시 예단. 예물은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혼수품은 반환청구 가능 (출처:2011. 6. 25. sbs뉴스) 부산지법 민사5단독 김한성 판사는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  
157 지법 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108   2011-06-14
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2011.06.08]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정욱)는 8일 우리를 뛰쳐나온 개 2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양모(41·여)씨가 개주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  
156 지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77   2011-04-29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3.8.]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  
155 지법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090   2011-02-12
법원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2011-02-12 ]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  
154 지법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553   2011-02-12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 서울가정법원 :2011/02/02]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A(42)씨가 국내에서 아내 B(38.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소...  
153 지법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198   2011-02-12
법원 "자녀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01/10]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  
152 지법 “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317   2011-02-07
“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서울가정법원: 2011-02-07 ] 5개월 만에 깨진 부부에 가정법원 판결 시댁에 10억원 보냈다가 함 받을때 2억 돌려받아… 법원 "남편에 파경책임" 결혼 생...  
151 지법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346   2011-01-31
법원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서울가정법원: 2011년 01월 30일] 결혼하면 불행하다는 종교적 계시를 받은 것은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파혼을...  
150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772   2011-01-29
"사랑해·잘자요 문자도 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2010-10-11]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불륜이 의심되는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  
149 지법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840   2011-01-15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수원지법, 양측 위자료 청구 등 모두 기각 [지법:2011-01-07] 허위로 협의이혼한 부부가 그 이후 실제 이혼할 상황이 됐어도 기존의 허위 이혼은 무효라...  
148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080   2010-10-11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2010.10.11 ]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147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386   2010-09-07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서울가정법원, 부부협력으로 이룬 재산 사망이유 권리박탈은 부당 "일신상 전속권으로 상속인은 행사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 2010-08-08]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  
146 지법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338   2010-08-01
"떨어져 지낸 아이와 생모, 면접교섭 전 준비기간 줘야" [서울가정법원: 2010.07.26 ] 부모가 이혼한 뒤 아이가 오랫동안 생모와 떨어져 지냈다면 아이와 생모가 면접교섭을 하기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145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52   2010-08-01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서울가정법원: 2010-07-31]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며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  
144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406   2010-06-22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자녀 복리 위해서만 허용” [서울가정법원: 2010-06-22 ] 양육권과 친권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과 전 남편 간의 부자관계를 끊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143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505   2010-06-22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유전자 감정 거부한 父에 친자관계 인정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0-06-20] 친딸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이를 부인하면서 유전자 감정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  
142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638   2010-06-14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수원지법, 이혼녀에 집행유예 선고 [ 수원지법: 2010-05-26 ]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 남편집에 들어갔...  
141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605   2010-05-26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30대男 `강간치상' 불기소처분 뒤집고 재판회부 [서울고법: 2010.05.25.] 서울고법 형사2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여ㆍ미혼)씨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해...  
140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890   2010-05-22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서울가정법원, 5년간 부부관계 단절된 남편이 낸 이혼청구 기각 [서울가정법원: 2010년 05월 17일]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