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59 지법 ‘일조권 침해’ 세입자도 재산 피해 첫 인정
운영자
2008-12-27 5832
158 지법 "가부장적·권위적 남편, 가정파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8-01 5812
157 지법 티샷한 공에 캐디가 맞았다면…
운영자
2006-01-27 5809
156 지법 '보육원서 간식먹다 질식' 원장ㆍ교사 100% 책임
운영자
2006-04-12 5745
155 지법 법원 "대중교통 없어 車출근 사고, 업무재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10-27 5724
154 지법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3-09-15 5707
153 지법 가출 부모 대신 "조부모에 손자 양육권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8-07-14 5706
152 지법 "성적 결함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6-05 5704
151 지법 불륜 의심해 남편 대화 도청한 아내에 선고유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7-06 5651
150 지법 이혼 후, 자녀와 상대방 만남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뺏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2-04-01 5634
149 지법 법원“위헌 법률로 면직땐 정부가 배상책임”
운영자
2009-07-18 5621
148 지법 "고사장별 상대평가 임용시험은 불합리"
운영자
2008-12-27 5603
147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2005-10-13 5589
146 지법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운영자
2005-10-14 5583
145 지법 美서 확정 이혼판결 국내서도 유효"…이혼訴 각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2-12 5554
144 지법 "횡단보도 점멸직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운영자
2009-05-27 5546
143 지법 질병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운영자
2006-04-12 5477
142 지법 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1-09 5376
141 지법 "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운영자
2006-04-12 5357
140 지법 “종교적 계시는 파혼 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01-31 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