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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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6 6656
140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12002
139 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03 7132
138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7782
137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6858
136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9 13094
135 지법 지나친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313
134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8747
133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14 12144
132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5 9557
131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10591
130 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0 8069
129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8712
128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20 12468
127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297
126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9357
125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1 9428
124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9698
123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710
122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