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34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8638
133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14 12014
132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5 9410
131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10456
130 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0 7954
129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8600
128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20 12315
127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218
126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9267
125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1 9341
124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9625
123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625
122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697
121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8766
120 지법 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운영자
2009-08-06 7871
119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운영자
2009-08-03 7649
118 지법 남의 땅 무단사용 면적이 37% 정도면,20년간 점유했어도 타주점유로 봐야
운영자
2009-07-30 11102
117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운영자
2009-07-29 7954
116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운영자
2009-07-29 6623
115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2009-07-18 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