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조회수 추천수 날짜
지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6
조회수 7067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조회수 12973
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03
조회수 7729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조회수 8229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조회수 7395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9
조회수 14258
지법
지나친 텔레마케팅, `정신적 피해'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조회수 7762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3.13
조회수 9215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14
조회수 13117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5
조회수 10145
지법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5
조회수 11406
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0
조회수 8593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조회수 9264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20
조회수 13526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조회수 8863
지법
중국 이혼서류 위조 가능성… 국내 배우자와 혼인 적법하다고 못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조회수 10309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1
조회수 10022
지법
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조회수 10357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조회수 9226
지법
“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조회수 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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