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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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2004-12-29 13690
300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10084
299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13173
298 지법 "유부남 사실 안뒤 내연관계 유지땐 위자료 배상"
운영자
2005-02-02 12089
297 지법 "친자식으로 알고 키운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운영자
2005-02-02 11352
296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2005-02-11 9183
295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2005-02-16 7737
294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16117
293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9038
292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12850
291 지법 "배송료만 내면 경품은 무료" 인터넷 광고는 사기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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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5 6641
290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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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1 9455
289 지법 "법에도 눈물 있다" 조카위해 절도 삼촌에 이례 판결
운영자
2005-04-22 8072
288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운영자
2005-05-20 8816
287 지법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에게 협박한 아내 `무죄'
운영자
2005-05-30 8005
286 지법 "주부 노동가치 특별인부 임금으로 계산해야"
운영자
2005-06-10 11785
285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2005-07-05 7745
284 지법 “조선족 아내 또 때리면 한번에 1000만원” 지급판결
운영자
2005-09-02 6370
283 지법 2살배기 딸이 거액빚 상속? "인정안돼
운영자
2005-10-11 7911
282 지법 '손으로 한 유사 성행위'도 불법
운영자
2005-10-13 6177